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대책 관련 4조9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4/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3.4% 떨어진 이래 올해에도 생산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 전체 취업자 규모 또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감소폭도 커지는 등 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올해 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4만2천 명 감소한 반면, 실업자는 10만6천 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 예산안 중 일자리대책과 관련해 4조9천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 중소기업 인턴 채용 시 임금 70% 지원 등 청년층 일자리 제공 확대 ▲ 저소득층 대상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 ▲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 자활근로 일자리,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 2조6,881억 원을 투입해 55만 개(연간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무급휴업 근로자 임금 지원 ▲ 교대제 실시로 감소된 임금의 1/3을 지원하는 등 총 4,862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22만 명의 실업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에 1,580억 원(33만 명 능력개발 효과), 생계지원 및 고용촉진에 1조5,680억 원(수혜자 38만 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실효성 없는 불안정일자리만 확산하는 성과위주의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발표 일자리 추경예산 중 가장 많은 2.7조 원이 투입된 중소기업 인턴 임금지원 확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은 이른바 불안정노동 확대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 “교대제 실시에만 지원이 한정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데다가 삭감된 임금의 1/3만 지원하는 것은 가혹한 고통 전가”라고 비판했다.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개선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규모면에서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산은 3천억 원 증가에 그치고, 단기간의 저임금노동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조 원을 배정한 것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정부는 일반회계를 더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