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이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한국노총은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법 시행 2년도 되지 않아 근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인 기간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입법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97만 명 실업대란설’에 대해 “2008년 노동부 조사에서 60% 이상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대책을 갖고 있다는 점과 기간제한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대부분 다른 비정규직을 다시 고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릴 것이라는 식의 97만 명 실업대란설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으로 연장되더라도 2년 후 또 다시 고용불안은 지속될 것이며,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계획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총은 이와 함께 △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로 변경 △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 무기계약으로 간주 △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의 의견들을 첨부해서 제출했다.

한편 노총은 의견서를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와 모임을 갖고 정치권을 압박할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