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언급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에 대해 민주노총이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1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최저임금제 2년간 유예 검토 발언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목숨줄 마저 끊겠다는 최악의 발상”이라며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곧바로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갈등 증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2년 동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살리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그 주요 분야에 대해 △지역별 공장 입지·증축 제한 △기업 영업규제와 각종 검사 △창업시 자본금·인력·시설 의무요건, 전기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예시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라도 취업을 희망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60세 고령자의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 역시 2년간 유예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며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부자에게는 각종 감세정책을 통해 수천억 세금을 깎아주면서, 최악의 빈곤수준에 머물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유예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은 ‘1%를 위한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선거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20개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로 ‘201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현재 6.55달러)’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제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진행된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는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갈등 증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제도 유예검토나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전면적 확대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와 같은 파장에 대해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전체를 유예하는 방안 검토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제도와 관련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08.11.28)되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