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치권은 추경예산 재조정해야”
한국노총, “정치권은 추경예산 재조정해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9.04.01 17:55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임시국회, 최저임금법,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홍준표, "4월 국회서 비정규직법 정리해야"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이 4월 임시국회를 맞아 정치권에 추경예산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총은 1일 성명을 통해 “4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28조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라며 “여야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여야정당은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하여 비정규직법이 ‘개악’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노총은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자와 서민대중들의 절박한 처지와 요구를 외면하고 기업주나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해당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심판은 물론이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를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해고 예고기간이 1개월로 적어도 5월말까지는 이 법안이 발효돼야 한다"며 "5월에는 국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것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확정하고 노동계와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