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방안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지난 2월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기획재정위는 지난달 31일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치해 통합 징수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법 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위와 기재위가 서로 소관 부처에 징수기관을 두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6일 성명을 내고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 설치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투본은 성명에서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 사회보험 민원대란과 제도 훼손 초래 ▲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저지한 바 있다”면서,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기존 공단의 틀 안에서 고용보장과 제도발전을 전제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한 의원들을 설득하고,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정간 추가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하며 “요구가 묵살되면 다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 공투본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지난 3월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이라는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각 조직별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에서 부결돼, 현재 공투본에는 사회보험지부와 건강보험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등 3개 조직만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