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국제공항 사유화, 반드시 막아낸다
[보도자료] 인천국제공항 사유화, 반드시 막아낸다
  • 한국노총
  • 승인 2009.04.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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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의 한국노총 가입결정을 환영하며

한국노총은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압도적인 다수로 한국노총 가입을 결정한데 대하여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냉철한 현실인식과 정세분석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해 내고 분열·방해 책동을 정면돌파한 강용규 위원장의 용기와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를 보낸다.

우리는 황량한 갯벌에서 초단시일내에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을 일구어 낸 인천공항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요 국가선진화의 첨병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전 국민의 찬사와 사랑을 듬뿍 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국제공항 사유화라는 유령과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인천국제공항은 엄청난 규모의 건설부채를 안고 출범했지만 2001.3 개항이후 불과 3년만에 흑자경영을 시현하고 정부에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배당도 실시하고 있다.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도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공항사에 유례가 없는 비약적인 발전인 것이다. 올 2월에는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한 공기업 역량의 해외수출에도 커다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토록 우수한 공항을 만들어 낸 공항노동자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민간에 팔아 넘기려 기도하고 있다. 정부는 ‘08.8.11 소위 제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적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을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15%)를 포함, 지분 49% 매각‘키로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향후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스스로 정한 민영화 원칙(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쟁여건 조성·국제경쟁력 확보 등 민영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항 및 부대시설에 투자된 18조원의 혈세를 단순한‘공기업 지분인수’를 통해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가 토론회를 약속했지만 자신감 결여로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체도 불분명하고 공항운영에서 극도의 폭리만 추구한 호주 맥쿼리 펀드에 국민들의 알토란같은 인천공항을 넘기려한다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맥쿼리는 호주 시드니 공항을 운영하면서 최근 무려 600억원(연간)에 달하는 주차료 수입을 올리는 등 공항이용자들에게 갈취에 가까운 고통을 부담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바로 코앞에 분단의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는, 사유화를 절대로 논할 수 없는 “가”급 국가 보안시설이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고성장과 항공자유화의 확대로 경쟁력 유지·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사유화가 아닌 3단계 공항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한국노총 가입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공항사유화를 위한 그 어떤 음모나 기도에 대해서 한국노총의 공기업 민영화 저지투쟁 차원에서 총력 저지할 것임을 분명이 밝힌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인력의 87%가 아웃소싱되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13%에 해당하는 890여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어 극도의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력운영시스템 개선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고도의 정책개입력과 협상·투쟁 전술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 노동형제들의 고귀한 결단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8년 4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