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편차 심한 이유 묻자 노동부 "우리 일 아니다" 답변 빈축
정부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한 업체는 전체 사업장 중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 가운데 1,234개 업체는 임금삭감, 반납, 동결 등 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통해, 553개 업체는 근무시간 단축, 휴업 등 근무형태 조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규고용을 실시했거나 실시 예정인 사업장은 300개에 불과해 ‘일자리 나누기’정책 은 신규고용 효과 보다 고용유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나누기 참여율은 경북지역이 42%로 가장 높고, 서울지역이 13.0%로 가장 낮으며, 공공기관 참여율이 민간 기업에 비해 높았다. 또한 금융업과 제조업의 참여비율이 다른 산업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 일수록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자리 나누기 참여율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는 통계만 내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놔 고용정책 주무 부처의 무사안일한 대응 태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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