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관련해 ‘노사상생 노력이 없으면 세제지원을 조기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한다’, ‘노사자구노력 없이 안된다’를 몇 번씩 오락가락하다가 또다시 ‘노사 상생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조와 노동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이 정부가 자동차 감세지원을 발표할 때마다 ‘선 자구노력 없이 지원은 안된다’고 코치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자동차지원을 들먹이며 이명박 정부와 일부신문들이 연일 주장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자구노력’, ‘노사상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상생’이란 노동자 뿐 아니라 정부와 자본이 고통을 함께 분담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 자본, 정부가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노동자들은 이미 고통을 전담하고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GM대우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 29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내고도 경영진의 잘못으로 87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GM대우는 지난 8일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임금삭감을 요구하는가 하면, 비정규직들을 대량 해고하려 하고 있다.

상하이차의 ‘기술․먹튀’ 행각으로 어려워진 쌍용차도 그간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고 한다. 흑자 기업들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있다. 게다가 정리해고, 물량축소, 잔업․특근 중단 등으로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만 20% 정도의 인원감축이 이뤄지고 있고, 평균 30%이상의 임금삭감이 이뤄지고 있다.

그에 비해 정부와 자본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한시적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며 내놓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기업은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 이득만 챙겨가고, 돈은 쌓아놓고도 투자도 고용도 하지 않고 있다. 무능․부실경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상생’은 노사정의 고통분담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과 노조의 ‘백기투항’을 일컫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와 자본은 노사상생이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금속노조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화하자는 제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노동자의 희생을 덮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자동차 지원책을 이용해 노조무력화, 구조조정을 강요하지 마라. 자동차지원책을 빌미로 계속해서 노동자 죽이기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금속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 4. 14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