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갈 길 멀다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갈 길 멀다
  • 안형진 기자
  • 승인 2009.04.15 19:06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고용률 달성 기관 18% 불과
정부, 의무고용률 달성 대책 마련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3%에도 못 미치는 1.76%로 조사돼 정부기관 조차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79개 기관 중 고용률 3%를 넘은 기관은 총 15개이며, 헌법기관과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기준으로 조사된 이번 자료에서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76%로 조사돼 전년에 비해 0.16% 증가했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009년부터 기존 2%에서 3%로 상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를 달성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기로 했다”며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0.66%로 낮은 교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민간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 하반기까지 특별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후퇴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 중증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 2명 고용으로 인정 ▲ 중앙행정기관 특별채용 지속실시 ▲ 채용자에 대한 맞춤 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고용서비스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