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부는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인력 감축,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 채용, 민영화, 기관 통폐합 추진 실적을 점검한 후 이제부터는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 개편과 노사관계 개선 등 2차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만 경영과 부정부패를 좋아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정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기업 개혁,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 감축,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 채용 등이 왜 개혁이고 선진화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상유래 없는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일자리 나누기와 인턴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4월 현재 91개 공공기관 1만4천여명을 감축하는 등 대량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는 대졸 초임삭감을 통한 인턴 채용을 일자리 창출이라며 독려하고 나섰지만 세대간 갈등만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은근슬쩍 기존 직원들의 임금반납을 유도하더니 이제부터는 대놓고 임금을 깎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노사갈등 소지를 제공하고서는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해 노사관계가 나쁘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실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비롯한 노사관계 전반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공기업 각각의 업무특성과 그간의 노사관계 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전제주의적 발상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빙자한 노조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의 확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위법․범법행위를 일삼는 한 이 땅에 법질서는 정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

2009년 4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