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주관, 민주당 국회의원 강기정-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범희)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정부기관 법인화(민영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찬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시장경제논리로 접근될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이번 토론회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안정성을 가지지 않음에도 시장화를 추진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운을 뗐다.

덧붙여 그는 “민영화의 제안을 시장에 맡길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선택의 여지가 마련됐는지, 혹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조화와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정의가 구축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기업가적 능률성이 민주성의 원리를 훼손 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행정부공무원노조 국립산림과학원지부 이경재 지부장은 토론에서 “공공기관은 경제성이 없어도 감싸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하고 “현 정부는 민영화나 인력감축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대화 창구가 없고 대화할 의사도 없다”며 정부의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기관 법인화(민영화)가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정책실행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