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금 차라리 안 받는다
개정된 연금 차라리 안 받는다
  • 안형진 기자
  • 승인 2009.04.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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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수령 포기선언
공무원 처우 민간사업장 수준 향상 요구

▲ 22일 오전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포기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포기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수령 포기를 선언하고 민간사업장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부실운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규명 못하는 정부가 법안 개정만으로 부실운영 책임을 덮으려 한다”며 “현재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연금이 개악된다면 사실상 국민연금보다 못한 제도로 전락해 더 이상 공무원 연금을 부여잡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제약받은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를 민간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전제로 공무원연금 포기와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요구한다”며 ▲ 공무원보수 민간사업장 수준 현실화 ▲ 민간퇴직금수준 퇴직금 지급 및 중간정산 가능토록 개선 ▲ 노동3권 보장 등 근로기준법 적용 ▲ 공무원 표현의 자유, 겸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민간과 동일 적용 등의 요구안을 내놨다.

한편 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본래 기자회견은 21일 국회 앞 계단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공무원노조 지부장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인해 미뤄졌다”며 “조합원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통일 수석부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전날 기자회견 무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