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진상규명 한 목소리
2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후원한 ‘인천공항철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는 계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진행된 인천공항철도는 수요예측에 실패함으로서 예상 수익의 90%(2007년 1,040억 원, 2008년 1,666억 원)를 국가가 지원해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철도공사는 한해 운영비 적자 7천 4백억, 부채 7조 원으로 한 해 이자만 2천 8백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철도를 강제적으로 인수하면 부채가 10조원을 넘어서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정책 실패 책임을 정부와 국가가 져야지 왜 철도공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냐”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의혹해명이 우선
운수노동정책연구소장인 윤영삼 부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인천공항철도 사건은 대형 국가부실 사건이며 역사적으로 풀어야 할 의혹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업이 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SOC부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구조 자체가 수요예측을 부풀리도록 유인하는 특성이 있다”며 “98년 시작된 이 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의혹투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 4조원이 투입된 공사였지만 과다한 하도급으로 실제 공사비가 얼마인지 정확한 계산과 함께 당시 IMF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업의 정부 측 계약체결자는 바로 정종환 현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다.
공항철도 국가가 매입해야
오 실장은 현재 인천공항철도 측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금융권 인수나 정부 측이 제시하는 철도공사 인수는 계속해서 정부 보조금이 대량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과 철도공사의 부실화로 또 다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 국민조사단 구성 및 이를 통한 의혹 규명 △ 책임자 처벌 △ 민간투자계약 해지 및 국가 인수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을 감축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적자운영 중인 부실기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국가 매입이 바람직하지만, 차선책으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서 민간지분을 인수하도록 한다면, 운영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전국철도노조 전 위원장은 “인천공항철도의 문제는 결국 정부가 주장했던 국가기간망에 대한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인천공항철도의 철도공사 인수는 결국 시설과 운영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아이러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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