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일부노조 반발도 예상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이 정부에 교섭을 제안하면서, “6월 총파업투쟁 전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고 나오고 있어 이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대정부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이 아닌 진정한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 만들기를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 전국민 고용안전망 보장 ▲ 비정규직법 개정안 폐기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 최저임금 현실화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당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제출했다.
또 16일 대전에서 경찰과 노동자 간 충돌 상황을 설명하면서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무차별 함정연행이 이뤄졌다”며 경찰의 강경대응을 비난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투쟁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정부와 교섭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교섭요구는 유지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6월 9일 전까지 교섭을 거부한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교섭에 응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집회자들이 죽창을 휘둘러 나라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민주노총 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의사를 내비쳤다. 노동부도 이미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 의원은 “이미 비정규직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하는 한편 현재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화물연대 내에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정치투쟁으로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설사 정부와 대화의 창구가 열린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매우 부정적인 상태다.
한편 이번 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놓고 화물연대와 약간의 마찰도 빚어져 일부노조의 반발도 예상되는 시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끝마친 직후 청와대에 교섭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교섭촉구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민주노총은 5월 26일 1차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장소를 정해 정부 교섭단의 참석을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