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I 인증과 의료기관평가 상호 대체 불가능”
지난 4월 국무총리실이 병원평가 통합과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국제인증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평가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회장 지훈상)은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춰 JCI 인증을 수월케 하고자 JCI와 MOU 체결을 맺었다. 그러나 의료계와 노동계는 이런 정부와 일부 병원의 방침이 현재 의료체계 문제점의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곽정숙 국회의원실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병원계 및 정부인사와 함께 JCI 인증 추진과 한국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인증제와 전담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정부개선안은 형식에 치우치고 평가 전담기구를 누가 맡을 지로 정부와 병협 간에 주도권 다툼마저 보인다”며 “그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며 근본적 처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의 JCI 인증 추진으로 일부 병원들에서 ‘묻지마 추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며 “JCI 추진 근거인 외국환자유치는 검증된 바도 없고 기준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기대효과가 불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 JCI 인증 추진 중단 ▲ 인력기준 강화, 인력적정성 평가 항목에 의료기관 모든 인력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의 기준과 지표 강화 ▲ 평가전담기구설립과 운영에 환자단체와 노조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도 다양한 의견으로 JCI 인증과 한국의료기관평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김맹섭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 평가 담당 사무관은 "국가인증제도를 5년 정도 운영하면 기반이 잡힐 것"이라며 "그 후에는 사실상 민간기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현재 정부산하기관이 주체인 의료기관 평가는 규제로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독립된 제3의 민간 또는 민관기구를 통해 적정한 개선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평가기준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지원도 국제수준에 합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병원 서비스 질은 양에서 결정된다”며 의료 인력 수를 늘릴 것을 강조했다. 이어 “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제 기준 논의는 답이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의료법의 인력 기준과 건강보험수가의 차등지급 등의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전문위원도 “몇 달 전에 있었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보여주듯 보조금을 관리하는 주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적정한 투자 없으면 기준을 바꿔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정숙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임원진과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좌장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패널로 이왕준 정책이사,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산업단장, 김소윤 연세대 의대 의료법 윤리학과 교수, 이진석 교수,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허윤정 전문위원, 김수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