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 이하 전교조)은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사교육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교육이 부실해서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경쟁적이어서 사교육을 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전국의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일제고사와 수능성적 공개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아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창출”하면서 “한편으론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는 걸 보면 정책의 혼선을 비판하기에 앞서 측은함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발과 경쟁의 교육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경감대책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것.

전교조는 또 “교육당국이 발표한 사교육경감 종합대책을 보면 기존에 발표한 학교자율화,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종합선물세트로 묶어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한 뒤 “교원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교원능력평가가 왜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제도의 목적이 변질됐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경쟁만능주의 교육정책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이율배반의 논리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 재탕 정책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며 “진정으로 우리교육을 생각한다면 사교육비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과부는 3일 ▲ 교과교실제, 교원평가 실시 등 공교육 내실화 ▲ 특목고 입시제도 변경,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등 선진형 입시제도 정착 ▲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 육성, 방과 후 학교 강화 등 사교육 대체서비스 강화 ▲ 학원 교습시간 단축,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 학원 운영 효율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