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7명, 교사 징계방침 철회 촉구…교사 징계시 “모든 방법 강구할 것”
국회 교육과학기술원에 소속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7명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방침을 내린 교과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김영진 ‧ 김부겸 ‧ 김진표 ‧ 김춘진 ‧ 안민석 ‧ 최재성 ‧ 권영길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 연구원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이명박 정권은 표현하지 말고 정권에 복종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교사들에게 양심을 속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똑같은 교육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되고, 초·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안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기인한 논리인가?”라며 징계조치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안병만 장관에게 있으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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