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제한 등을 통한 정규직화 즉각 나서라”
전국비정규연대회의(의장 구권서, 이하 전비연)은 7월 1일 기간제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함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해고대란은 위선”이라며 “이들의 무대책성을 규탄하고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책임공방과 비정규직 해고 대란 등으로 논란이 돼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거 없는 해고설로 사용자들의 탈법행위를 부추겼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기간연장이 사용사유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기간연장과 집행유예로 파행을 거듭하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6월 30일 결렬되고 만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100만 해고설 유포로 사용자들의 탈법행위를 부추겼으면서도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었다”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둘러싸고 생겨난 혼란과 해고사태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비연 박정상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주기적으로 해고돼 왔고 매월 해고당하거나 이직하는 노동자들만 30,000명에 이른다”며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게 해고의 자유권만 쥐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각 사업장의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현황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산재의료원에서 기계실 업무를 맡아왔던 김신일씨는 “정부와 국회에서 어떻게든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리라 믿었는데 퇴근하기 전에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악용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건물증축기술자로 일해 온 박동수씨(38)는 “근무한지 2년이 되어 정규직을 꿈꾸는 노동자를 자르는 것이 진정한 구조조정인지 되묻고 싶다.”며 “광주병원에서 전문 기술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KBS에서 상담업무를 맡아온 홍미라씨는 “경영진들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 네가 운이 없었다고 말하며 계약해지통보를 냈다”며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맡게 이들을 모두 정규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게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사용사유 제한을 통한 비정규법 제정 ▲비정규직 해고금지 법제화 ▲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우리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록 작고 약한 집단이지만 처절한 분노와 저항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