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연맹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 정보통신연맹(위원장 최두환), 금융노조(위원장 양병민), 철도산업노조(위원장 김현중),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 등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연맹들이 결성한 공투본 소속 간부들과 조합원 등 약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김동만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자르고 있다”며 “이는 노동부가 주장한 100만 해고대란설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이를 합리화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올 초부터 경제위기를 빌미로 대졸초임삭감을 강요한데 이어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단체협약에 대한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부처가 직접 나서 공기업 노사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개정을 종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공기업 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공기업 노동자의 끝없는 희생과 공기업노조의 무력화”라며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이제 더 이상의 개별 교섭과 대화에 매달리지 않고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공동투쟁과 공동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정부의 공기업 노조 무력화 시도와 비정규직의 집단해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일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간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 2만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집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5일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25개 산별연맹을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변화’에 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부문에서만 급격하게 고용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소속 73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6,945명 중 6월 30일부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은 379명이며 이중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부”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정작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함으로서 100만 해고대란설이라는 노동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아니냐고 분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