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쌍용차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7.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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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지도부 오늘부터 청와대 앞 단식농성
사측, 공권력 투입 촉구 …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 금속노조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한상균, 이하 쌍용차지부)의 옥쇄파업이 8일로 4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이날부터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지도부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은 지난 7일 여의도에서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어, 노사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리해고 철회와 공적자금 투입 ▲ 노정교섭을 통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 ▲ 고소고발 취하 및 출입봉쇄 중단을 요구하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오는 17일까지 10일 동안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및 1인시위에 나선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는 이 자리에서 “쌍용차에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조합원들은 얻어맞고, 끌려가고, 죽었다”면서, “정부는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최대 채권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며, 정부가 채권단임에도 책임 안 지고 수수방관만 하는 것은‘직무유기’”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사측은 앞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뒤에서는 공권력 투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지금까지 노조와 사측의 주장을 보면 누가 더 합리적이고, 대화를 원하는 쪽은 어느 쪽인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공권력 투입 반대, 노정교섭 촉구’를 위한 지도부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은 지난 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경찰 추산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쌍용차 공장 불법 점거 파업 규탄 및 대정부 공권력 투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불법 공장점거 파업 및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쌍용자동차 사측이 낸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였으나 노조에서 퇴거에 불응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지난 6일 밤 평택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기한은 오는 8월 3일까지다. 이로써 언제라도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이 구비된 셈이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지금 노사가 정리해고를 놓고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은 채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노사 당사자 및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라며 발을 빼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적 해법을 위한 사전 포석이 마무리돼,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