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최근 발표한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권도엽)는 지난 달 16일 사업용 건설기계(불도저,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믹서트럭, 펌프트럭, 굴삭기 등 7개 기종)에 대한 수급조절여부를 심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굴삭기 및 펌프트럭의 수급조절여부를 1개월 내에 재심의토록 했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순까지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한 수급조절이 시행되면 향후 2년간 폐차나 수출되는 분량 외에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그렇게 되면 건설기계 제조업체들인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등은 생산량 감소로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대중공업노조, 두산인프라코어노조, 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 등은 15일 오후 1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사측과 함께 반대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 장세종 위원장은 “수급조절이 시행되면 생산량이 50%로 줄어들 것”이라며 “제조업 입장에서 생산량감소는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수출도 잘 되지 않아 얼마 전에도 직원의 10%가 구조조정 당했다”며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마당에 노사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위원장 변재환)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즉시 중단할 것을 국토해양부 측에 요구했다. 금속노련은 “수급조절로 야기될 생산량감소는 원·하청을 막론한 조합원들의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현재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잘못된 통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 장 위원장은 “현재 굴삭기와 펌프트럭의 수는 10만 7,000대로 집계되지만 그 중 3만 대는 해외로 수출 후 등록말소가 되지 않아 번호판만 존재할 뿐이다. 실제로 장비차량은 7만 대밖에 되지 않는다”며 “만약 신차등록이 제한되면 차를 직접 소유한 임대사업자들만 유리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일감 부족에 따른 수익 감소를 이유로 신차등록 금지를 요구해왔다.

금속노련도 “이번 정책추진은 등록대수 및 가동율에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권인식 사무관은 “7만 대라는 입장은 날조된 것”이라며 “관세청에 문의해본 결과 3만대를 수출했다는 것은 허위로 드러났다. 이는 건설기계협회가 조작한 것”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건설경기가 나빠 장비가 과잉포화상태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예측한 결과 건설장비는 공급과잉”이라고 밝혔다.

현재 굴삭기·펌프트럭을 공급하는 3개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는 총 450곳이다. 만약 수급조절이 시행될 경우 쌍용자동차에 이어 대규모 정리해고의 태풍이 불어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