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한국노총 8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로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 평가 및 도입조건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기술교육대 어수봉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인하대 윤진호 교수의 주제발표와 참가자들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윤 교수는 “현재 가장 성공한 유연안정성 모델로 평가 받는 덴마크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 충분히 소개되고 있지 못하다”며 “중요한 것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앞으로 국내 노동정책에서 얼마나 균형적으로 진행되는가의 문제”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은 ▲ 유연한 노동시장 ▲ 관대한 실업보험 ▲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세 가지(이른바 황금삼각형)를 골자로 한다. 덴마크에서는 기업에게 채용과 해고의 자유가 주어지는 대신 노동자에게 실업 후 최대 4년간 소득의 90%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여기에 재취업 참여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훈련 참가를 의무화시키고 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덴마크는 이 제도를 시행 후 93년까지 10.1%(당시 유럽 평균 10.0%)에 달하던 실업률이 2007년 3.8%까지 떨어졌다. 이는 유럽 평균(7.4%), OECD 평균(5.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윤 교수는 “국내에서는 유연안정성에 대해 정부나 사용자들이 유연성을 우선으로 하고 안정성은 부차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국내의 실업급여증대 및 노동시장의 확대 등으로 유연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덴마크 모델이 국내에 적용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에 따르면 덴마크의 경우 전체 임금노동자 중 90%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돼 있고 가입자들은 매달 보험료로 소득의 8%를 납부한다. 또한 노동조합조직률이 82%에 달하고 조세의 경우 스웨덴 다음으로 높은 50%를 육박한다. 윤 교수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는 덴마크의 특수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제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영미 식 모델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한국은 안정성이 결여돼 있다. 덴마크 모델의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노사가 어떻게 협력적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도 덴마크 모델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뉴패러다임센터 금재호 소장은 “덴마크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국내의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전체의 53.5%를 차지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에 유연안정성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한 노사파트너십과 사회적 합의 등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는 “덴마크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상이한 점이 많지만 배울만한 교훈이 많다”며 “덴마크의 노사 간 대화 및 타협의 문화, 조세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을 배워 우리 토양에 맞는 국가발전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기술교육대 어수봉 교수, 고용정보원 권혜자 부연구위원, 뉴패러다임센터 금재호 소장, 동국대 김동헌 교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김성규·어기구·황선자 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 선임연구위원, 노동연구원 은수미 부연구위원,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국장,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부연구위원, 중앙승가대 정승국 교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