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간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유지해 오면서 무조건적 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전제 하에 활동해 왔다.

그러한 한국노총이 공공부문을 필두로 투쟁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이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 노동이슈의 핵심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역시 “현재 정부의 노선으로 볼 때 결코 전망이 밝지 않다”며 “노동조합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정성’ 없는 정부 못 믿어

- 공투본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현안에 대한 대정부 투쟁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또 앞으로 협상을 통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공기업 선진화 관련해서 그동안 민영화와 통폐합, 조직․인력감축 등이 추진돼 왔다. 최근에는 정부가 편법 성과급 조정을 가지고 나온 데다 노동부가 단체협약을 조정하고 갱신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공공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운동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고용부분을 불안하게 하면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현재의 노동운동이 한계점에 오지 않았느냐 보고 있다. 하반기에 정부를 상대로 해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정권의 입장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견을 듣는 것이면 족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계에 접근하는 정부나 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공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직 동원을 통해 정부와의 투쟁수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앞으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총 중심으로, 또 공공노조를 대표하는 산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좁혀내면서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 경영평가에 단체협약 반영 등 단협과 관련한 노동부의 지침은 한국노총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 한국노총은 청와대, 노동부와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었다.

“정부부처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 노총과 정부가 대화를 통해 정책 파트너로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각 정부부처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각 부처의 입장에 따라 노동조합을 교묘하게 탄압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있는 정책이 아니라 방법적인 문제다. 정부부처마다 조합을 탄압하는 방법들이 교묘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새롭게 방향을 전환해야하는 시점이다.”

- 위원장이 정부 부처와 다양한 협상을 해 오면서 일련의 성과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노동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정책 담당자, 청와대 정책 고위 관계자 등과의 대화를 계속해 왔는데, 성과는 어땠는지.

“지금 얘기한대로 고위급 회담이나 정부의 관리책임자 급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해 왔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한국노총과 공공부문에 대해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정부부처에 있는 실무담당자와 의견이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이 유린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와 노조가 만나서 이야기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그것은 바꿔 말하면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 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인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형식적인 틀에서 그런 것들(노동조합과의 대화)을 가져가는 것일 수 있다. 내면적으로 보면 친 노동자적 정책을 펼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정책연대, 득보다 실

- 한국노총, 한나라당 정책연대가 유지되고 있다. 여태까지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현재 정책연대 평가는?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고용안정 문제가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대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처우개선이라든지 노동조건 개선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기 위해 정책연대를 가져왔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득도 있지만 오늘의 현실은 노동조합 현장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하고 실무진의 시각이 일치되는지, 아니면 상반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중간과정 속에서 많이 변질되는 측면도 봤고, 한국노총도 이러한 시점에서 뭔가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정책연대로 인해서 노동조합 자체가 식물노조로 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운동 방향이나 노동조합의 운동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살아있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안타깝다.”

- 그간 단위노조에서 왜 투쟁을 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큰 틀에서 투쟁보다 합의를 해 왔던 부분이 전임자 임금지급,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최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하반기에 가시화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현재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 단위노조 현장에서 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게 있었지만 그 동안 협상을 중시해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실익을 추구해 주는 것도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성의 하나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대의 협상을 통해 나름대로 피해를 줄이고 실익을 추구하려 했는데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했고, 현장이 정부에 의해 유린되다 보니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연맹이 대오를 갖춰 대정부 투쟁을 못하는 것은 공공연맹만 단독으로 나갔을 때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를 공공연맹이 나서서 파기한다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했었다. 그러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산별들이 하나로 뭉쳐 공투본을 통한 대정부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 최근엔 비정규직문제가 심각하다.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연맹 산하 비정규직 6945명 중 217명이 해고 통지를 받은 상태다. 비정규직의 3.1%다. 예산의 문제점을 들어 정규직 전환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유예한다고 해도 유예기간 동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비정규직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대로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깨라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은 노사 자율로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모든 예산과 인력 충원문제는 정부가 관리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난항으로 남아있다.”

- 경영평가가 끝났다. 성과 배분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S등급이 한 기관도 나오지 않는 등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각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또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던 것으로, 기존 상여금 제도를 전환해서 정부가 200% 투자해 그 금액으로 경쟁 시스템 도입한 것이다.

최근 와서 경제지표가 마이너스다보니 심지어 정부가 이마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법적으로 삭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올바른 방법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부가 너무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오히려 지금 방법을 폐지하고 기존 상여금 제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공기업의 인건비가 민간기업에 비해 높다 하는데, 일부의 기관은 높겠지만 대다수의 공기업들이 민간기업보다 높지 않다.

공기업이라는 것이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대민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 공공성 부분을 강화시키고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 정년연장에 대해 가시화된 성과가 나올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 당선 시 공약사항이었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으로 안다.

“전년도에 공무원들이 연장이 됐다.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을 보면 공무원이 하고 난 다음에 공기업이 하는 체계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급속도로 접어들었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기에 퇴직을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볼 때 손실이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기에 퇴직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국민연금 밖에 없는데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65세다. 그럼 58세에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65세까지 독립적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취약점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년 연장은 고령화시대에 맞춰 필연적이다. 정부와 협상하면서 임금피크제에 물려서 정년연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고, 이것이 금년 안에 결정이 나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서 협상의 틀은 갖춰졌지만 시기 부분만 남았다.”

-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청와대간 이견이 있다고 들었다. 어떤 부분인가.

“기재부는 정년연장 관련해 패키지로 묶어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정년연장을 기간연장이 아닌 임금피크제를 통한 기간 연장 등으로 함께 묶어 가려는 의도가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정년연장의 수용조건이 아니다. 기존의 입장대로 가야 된다.”

노동조합 목소리 계속 외면하면 정부와 부딪칠 수밖에

- 10월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진 통합공사가 출범한다. 통합 이후부터 본격적인 갈등과 구조조정이 재점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맹의 입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관련해서는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고용안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정부가 통합 관련해서 효과를 누리는 것은 인력감축과 예산의 절감 두 가지 차원에서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인력감축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산 절감은 부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시적읜 효과를 나타내면 되는 것이다. 연맹에서는 조합원 생존권 사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에 주력해 협상하고 있다.”

- 공투본에서 대정부협상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 비정규직 문제들을 바로잡아나가는 것이 새로운 목적인데 앞으로 협상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지.

“현재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공공부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 정부를 상대로 다각도로 협상도 하고 정부에 강도 높게 주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청와대 입장은 노총의 목소리, 공공의 목소리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과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섭에 있어 현재 집권당인 한나라당이나 현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 목소리를 외면하고 노동조합의 현장을 외면하는 형태를 보인다면 새로운 각도에서 이 정부와 부딪쳐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