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빠진 채 여당과만 합의…실효성엔 의문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단체협약 존중 등 4가지 합의안에 조인했지만 정작 정책실무책임자인 정부가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노총 참여, 단체협약 등 노사자치 존중, 공무원수준으로 정년연장, 성과 상여금 회복,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노동계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꼽은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해 경영평가 기준 작성 시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단에 노동계 추천 전문가 참여를 문서화해 정치적 평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감사원까지 동원해 공기업의 노사 단체협약을 조사하고 단협파기, 협약변경을 요구해 공기업 노동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사자치주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기에 공기업 노동자의 정년을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기로 해 정년이 현행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 조인에서 정책 집행담당자인 정부 책임자의 서명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애초부터 정부의 공동서명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설득해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 의장의 서명만 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장악력이 전혀 없는 여당이 이러한 합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에서 장석춘 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손종홍 사무처장,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 문명순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 등 참석했으며, 한나라당은 김성조 정책위 의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강성천 노동위원장, 조원진 환노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