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직개편과 함께 참모진을 중폭 교체했으나 노동 문제를 담당할 사회정책수석에 전문성이 없는 정통관료 출신의 진영곤 여성부 차관을 내정해 하반기 노동현안인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31일 청와대는 기존 ‘1실장, 8수석, 1기획관, 4특보’체제에서 ‘2실장, 8수석, 3기획관, 6특보’에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실장이 총괄 책임을 지던 1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윤진식 경제수석 내정)을 신설해 2실장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기존 수석이던 대변인과 수석급이던 홍보기획관이 통합돼 홍보수석(이동관 대변인 내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편에서 사회정책수석에는 진영곤 여성부 차관, 교육과학문화수석에는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내정됐다. 나머지 수석 비서관은 유임됐다.

진 내정자, 노동계와 인연 없어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담당하는 사회정책수석에 내정된 진영곤 여성부 차관은 기획예산처에서는 복지노동예산과장과 기금총괄과장을 지내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건사회복지정책실장을 거쳐 여성부 차관에까지 오른 정통관료 출신이다.

진영곤 차관은 기획예산처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을 했던 것이 노동계와 인연의 전부이며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재 비정규직, 전임자‧복수노조, 쌍용차‧금호타이어 정리해고 등 굵직 굵직한 하반기 노동계 현안에 대한 해법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란 것이 노동계의 중론이다.

특히 진 내정자에게 다양한 이해 대립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내정은 청와대가 아직도 노동계와의 소통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프랜들리 정책을 끌고 가기 위한 아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탄식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실망스럽다”…민주노총,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해야”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정승희 홍보선전국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한국노총이 하반기 노동현안과 관련해 총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청와대가 노동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를 사회정책수석에 내정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도 “진 내정자가 노동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과 같이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노정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면서도 “신임 사회정책수석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올해 하반기 노정관계의 주요 현안인 비정규직, 전임자‧복수노조, 용산사태, 쌍용차‧금호타이어 정리해고 문제 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프로필 ▲ 전북 고창(52) ▲ 경기고 ▲ 서울대 경영학과 ▲ 예일대 경영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행시 22회 ▲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 ▲ 기획예산처 양극화ㆍ민생대책본부장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여성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