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현재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6.2%로 약 14만 명 정도가 부족한 반면 청년 실업자는 37만6천 명에 달하고 있어 ‘실업난 속 구인난’이라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층 실업난이 병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에서 원하는 인력과 학교에서 양성된 인력간의 수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제조-벤처기업 위주의 고용친화적 지원제도가 조속 실시되어야 하며 ▲기업도 작업환경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금·세제면에서 대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원활히 들어올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대기업,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의 연관성과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및 심각성은?
▷수출 호전이 국내 설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착륙되지 않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할 것이다. 또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은 제조업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력과 발전가능성 있는 핵심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동력을 시급히 확충, 제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전망의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기진작과 의욕제고로 투자심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소비심리를 진작하여 경제주체의 경제의욕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기술 및 연구개발투자 등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과표기준 1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한시적 면제, 기술력 및 발전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대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상시화, 투자 및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은?
▷우리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제몫 찾기’에 치중하고 있다. 임금 분쟁과 노사분규는 기업의 해외탈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는 대기업의 인건비 상승분까지 중소기업에 전가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통해 중소기업 노사까지 포괄하는 사회통합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조성이 시급하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려온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안정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당부하고 싶다.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고 납품단가 현실화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
중소기업의 자체적 노력도 중요하다.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에 힘써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