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없고 서열만 있는 무책임한 보도는 지양되어야
1. 결국 판도라의 상자는 공개되었다. 오늘 조전혁 의원과 조선일보는 교과부로부터 제공받은 수능성적 자료를 분석해 학교를 성적통지표를 언론을 통해 배부하는데 성공하였다.
2. 전교조는 수능성적의 공개 자체를 반대해왔다.(2009.03.19, 03.26, 10.06일 보도자료 참고) 그럼에도 교과부는 국회의원에 한해 외부유출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연구목적을 위해 공개하였다.
3. 오늘 조선일보의 성적통지표 공개로 그동안 교과부가 발표했던 ‘공식입장’은 속된말로 ‘한방’에 사라졌다. 조전혁 의원 역시 서약서까지 작성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교육연구기관도 아닌 언론에 제공한 것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는 학교별 성적통지표를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서열화 된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성적통지표에 분석을 하긴 하였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지역의 평균성적이 학교선택제로 인해 높다는 분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가 상위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분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 교육상임위에서는 외고 폐지를 중심으로 한 특목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발표로 외고진학을 위한 무한전쟁은 가속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과 학생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외고폐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신속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
6. 오늘의 보도에 대해 교과부는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별 서열의 이유와 원인도 모른채 학교별 성적통지표를 받아 들고 혼란에 빠져야 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교별 쏠림과 집중, 학교와 지역이 져야하는 이유 없는 책임론, 사교육비 증가,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 확대시도, 입학사정관제의 편법 운영, 입시체제의 강화와 무한경쟁교육체제 등의 문제에 대해 교과부와 조전혁 의원은 책임져야 한다.
‘인성과 창의력에 근거한 능력 있는 인재양성…’
교과부는 이런 말 더 이상 쓰지 마라. 학생들이 볼까 창피하다.
2009년 10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