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축소와 병상 과잉이 원인
적십자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축소·폐원될 위기에 처하자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를 출범하고, 14일 오전 서울적십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와 적십자사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적십자병원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인천 등 6개 지역에 설립돼 있으며 이주민이나 새터민 등 저소득층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다. 하지만 2007~2008년 세입세출 현황에서 약 600억 원이 적자로 나타나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대한적십자사는 총재 직속으로 구성된 ‘경영합리화추진위원회’의 ‘적십자병원 경영정상화방안 컨설팅’을 통해 가장 적자가 심하고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는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하고 서울적십자병원을 100병상 수준으로 축소하며 나머지 4개 병원은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진료해온 병원을 포기하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한적십자사와 정부의 무관심이 이런 사태를 초래한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적십자병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34조였지만 올해는 10조 정도로 25%나 삭감됐다”며 “공공성이 강한 병원에 대한 지원은 커녕 무관심과 예산삭감은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적십자병원 최창규 지부장은 “현재 대구적십자병원은 폐원을 이유로 저소득층 환자들을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돈 안 된다고 사업장을 축소하고 진료를 안 하려는 병원의 모습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민건강협회 이애란 사무국장도 “현재 한국의 이주민들은 진료받기도 힘든 실정에서 그나마 적십자병원이 이주민무료사업을 벌이고 있어 큰 도움이 돼왔다”며 “그나마 보험가입률이 35%에 그치는 이주민들이 병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적십자병원 축소는 안 될 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대책위는 ▲ 적십자병원 축소·폐원 방침 철회 ▲ 정부와 대한적십자의 병원 지원 확대 ▲ 적십자병원 경영투명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적십자총재 면담, 국회의원 면담투쟁, 시민선전전,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기자회견 이후 시민대책위는 오후부터 보건의료노조, 곽정숙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과 함께 ‘적십자병원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키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