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수능성적 공개 조전혁 의원 고발
전교조, 수능성적 공개 조전혁 의원 고발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10.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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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기고 불법 유출 … 학교 서열화 부추긴다
전교조는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정보공개특례법 위반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전혁 의원은 지난 9월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연구 목적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았다. 하지만 조 의원은 약속을 어기고 이 자료를 언론에 유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검찰 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능성적자료 공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뒤, “자료유출행위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에도 추가 자료유출을 시사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돼 조 의원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CD로 유출된 자료가 언론에 의해 분석돼 무분별한 서열공개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접근을 가로막는다”며 “조 의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이 유출한 수능성적 원자료를 토대로 이미 각 일간지는 약간의 분석을 더해 학교별 순위를 공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교조와 함께 조 의원을 고발한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와 범국민교육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수능성적 공개가 학교별 서열화를 부추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