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은 공공의료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인 셈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하는 제2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기획토론회’가 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혜숙·곽정숙 의원과 건강연대, 보건복지노조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토론회 주제를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로 잡고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료기관의 92% 수준인 현실에서 공공의료가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단 이상구 박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한다고 공공의료가 아니며, 민간 설립이라도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활동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넓은 의미의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며 “설립주체에 따른 ‘공공병원’이 아닌 활동 내용상 특징을 반영한 ‘공공의료’라고 분리하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공공의료는 국가적 질병관리를 위한 공공인프라라는 전통적 역할 외에 과도하게 팽창해 통제와 균형을 상실한 민간의료에 대한 균형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적 조정자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며 “공공의료 관련 예산확보와 국립의료원 기능 강화, 병상총량제와 지역거점공공병상 확충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김형식 정책실장도 “의료공공성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의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제공된다는 의미인 만큼, 지역거점의료기관과 같은 공급체계 개편으로 의료공공성의 거시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거점의료기관을 법으로 정하여 의료양극화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역주민에게 접근하기 쉬운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의료생협연대 박봉희 사무총장은 “공공의료 관련 모든 당사자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순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혜숙·곽정숙 의원실 관계자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서비스노조를 비롯한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조합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5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의 사회적 의미와 구체적 실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