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등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두 연맹이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오늘(4일) 두 연맹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은 양질의 공공성 후퇴는 물론, 공공기관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노사관계 파괴와 노사교섭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두 연맹이 사안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선 양 노총 산하 두 연맹의 공동투쟁을 지지하며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훼손하고 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노사자치와 노동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정부의 위헌적 ·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누차 밝혔듯이 공공기관 또한 관련 법령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노사자치주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협약 개악과 연봉제·임금피크제 등 탈법적 임금체계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탈하는 예산지침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영평가 제도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양 노총 위원장 회동을 통해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서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양 노총 공공부문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 투쟁 또한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두 연맹의 향후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0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