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장관 “복수노조ㆍ전임자 시행 대기업, 공기업부터”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최종 결렬됨에 따라 노동계는 결렬 책임이 정부와 경영계에 있다는 사실을 못 박고 정부ㆍ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준비했던 투쟁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26일 오전, 여의도공원 내 천막농성장에서 산별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정부와 경영계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악법조항을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고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반노동적이고 반사회적인 작태”라며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악법을 강행하여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면 우리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하여 조직의 사활을 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경영계 및 이를 방조한 집권여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파업찬반투표 종료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연대파기와 100만 조직 총파업돌입의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총력투쟁과 관련한 중대선언을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기다릴 수 있는 시한은 중대선언이 예정된 12월 1일 이전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파업 찬반투표의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수가 많은 금융노조, 금속노련 등이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까지 되도록 많은 사업장에서 찬반투표에 참가하도록 전 조직 역량을 총 동원해 현장 독려에 나선 상태다.
이날 오전까지 한국노총 사업장 약 3500여 개 중 약 600여 개 노조에서 찬반 투표가 종료됐고 평균 86%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하고 있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제주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20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국 동시다발집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 한나라당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화를 기만하며 기어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응할 것”이라며 “오늘 이후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본격 돌입할 것이며 양대 노총의 공동집회, 공동총파업을 위한 실무팀을 즉각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단위대표자 수련회를 통해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복수노조ㆍ전임자, 공기업 선진화 문제 등에 대한 12월 총력 투쟁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달 8일부터 여의도에서 지도부 농성에 들어가며 16일부터는 전국 1만 명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100시간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18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투쟁, 19일에는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러한 투쟁 일정에도 양대 노총이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 물밑 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귀포 칼 호텔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논설위원 세미나에서 “복수노조ㆍ전임자 조항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바로 처벌하지 않고 일단 계도를 통해 법의 취지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