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모, 이하 노사정위)마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사정위 김대모 위원장은 19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년에는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2개의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2010년 주요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두고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약 700만 명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중고령자 실업예방과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연구,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전직지원 시스템 개발,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조 마련을 위한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 각 3인, 공익위원 6인 등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베이비붐세대 대책이라면 정년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는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에서 고령자들의 경험을 잘 활용하고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는 대기업 지원 인력은 구직난에 빠지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고용개선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중소기업 고용개선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작업장 혁신,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방안 등의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만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빈 일자리를 채우는 방법도 논의되어야 한다”며 “대ㆍ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중소기업 일자리를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 고용개선위원회’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노사정위의 의제 설정과 관련해 노동계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마저 정부정책에 휩쓸려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관계 선진화는 법을 개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법 개정 이후 현장의 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마저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는 중립성 확립과 노조법 개정이후 현장에 만연한 불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노사정위까지 동네 축구하듯 정부 정책 변화만을 쫓아다니는 모습은 노사정위가 추구하는 발전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