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체불 임금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설을 앞둔 노동자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이 체불됐던 노동자는 약 30만 명으로 체불액은 1조2,438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체불액은 40.6%, 노동자 수는 20.5% 급증한 것이었다.

반면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올해에도 체불임금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11일, 지난달 사업체 전체 체불액은 719억 원, 체불근로자는 1만7,000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임금 체불액의 증가는 지불해야 할 임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업주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검찰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해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업주를 조사해 이중 16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중 50여 명을 체포했고 악덕 상습임금체불 업주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을 특별관리 해나갈 방침이다.

정우성 기자

wsju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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