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모, 이하 노사정위원회)가 본회의를 개최하고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등 고용문제를 다룰 2개의 신규 위원회 설치를 심의・의결했다.

17일 오후,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09년 노사정위원회 활동 보고 및 신규 의제별 위원회인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최종 의결했다.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이하 베이비붐위원회)’는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63년생이 올해부터 퇴직 연령대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용 대책과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베이비붐위원회는 △ 중고령자 친화적 임금․근로시간․퇴직 제도 개선 방안 △ 직업능력 개발 및 전직지원 등 중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 △ 중고령자 근로유인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 기타 중고령자 고용 관련 인프라 확충 및 노사역할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최강식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국노총 노진귀 중앙연구원장과 김종각 정책본부장, 오지섭 자동차노련 정책실장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영만 전북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위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 등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이하 중기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중기위원회는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환경 개선 방안 △ 기타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국노총 정광호 중앙법률원장, 김성수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 조계환 화학노련 사무처장, 박갑용 식품노련 사무처장 등이 근로자위원으로 확정됐으며, 박호환 아주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준식 한림대 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김동원 고려대 교수 등이 공익위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현재 고용 위기와 관련해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데 노동계, 당사자를 배제하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며 “밀실에서 회의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재탕, 삼탕의 안들이 많다”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전임자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유럽 경제가 어려운 것은 노사 문제에도 있다”고 말해 고용 문제 심화가 노사갈등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 위원장은 “노동조합에 문제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데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접근으로 노사관계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며 “이런 상태라면 국가고용전략회의 보고서는 노사 모두 충돌할 안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