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는 고용정책 담당부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바꿀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임태희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이 노동부의 핵심 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중 일자리 문제를 직접 다루는 곳이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일에서부터 직업을 연구하고 인력수급을 전망하는 일까지, 고용서비스 전반을 다루고 있다.

노동부가 명칭을 바꾸고 고용정책을 강화할 만큼 현재의 고용 사정은 좋지 않다. 몇 년 전부터는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도 하다.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57)으로부터 이런 난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려는 것인지 구상을 들어봤다.

종합적인 고용정책 필요

최근 통계청은 올해 1월 고용률이 56.6%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 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국가가 국민 개인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일자리의 이동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걸 이행노동시장(Transition Labor Market, TLM)이라 한다. 크게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려 할 때, 실업자로 있으면서 취업하려는 부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좀 더 나은 일자리로 가려고 하는 부분, 여성이 주부역할을 하다가 일하려고 하는 부분, 장년층 은퇴 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어느 한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처럼 이슈가 터지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쪽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국가 고용서비스는 인프라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산업구조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수출입국을 하고 있다. 자원도 별로 없다. 변화하려고 하면 실업자나 취업취약계층 취업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 직종도 바뀌고 업종도 바뀌어야 한다.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인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한다.

고용서비스에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힘든 사람만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 때가 아니다. 고속도로에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모든 차들이 다 갈 수 있다. 고속도로처럼 인력에 대한 고속도로, 인프라가 필요하다. 여기에 직업훈련까지 같이 포함해서 연결해야 한다.

두 가지는 큰 틀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할 일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업종이 다르다. 왜 모든 걸 중앙이 다 하려고 하나? 지역에서 협의체를 통해 노사 혹은 관련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직접 해결하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지역거버넌스라고 한다.

예를 들어 녹산공단에는 거제도의 조선공업에 필요한 기반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고 주유소, 마트, 물류창고 전전하고 있는 고졸자들을 훈련시키면 좋은 인력을 구할 수 있다. 당장 호구가 급해서 훈련받을 시간이 없다면, 하루 중 4시간만 훈련시켜도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이 민간 부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큰 틀에서 정부가 국가 고용 인프라를 갖추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서비스 중에서 그냥 도소매·음식숙박은 이제 잘 안 된다. 서비스도 제조업 관련 서비스라든지 의료라든지 전문화된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잘 될 거다. 크게 보면 노동시장 에서 어떤 부분이 첨단으로 갈 것인가를 봐서, 신성장산업이나 녹색산업, 첨단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투자를 해도 돈이 안 도는 것은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를 강화하고 좀 더 고용친화적인 성장으로 가야한다.

고용서비스가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 타깃인데, 고용서비스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워크넷 혁신과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두 번째는 인력수급전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셋째 직무급을 확산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직무급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자. 임금피크제만 가지고 52~53세에 그만두는 걸 막을 수 없다. 뛰어난 인력을 너무 빨리 도태시킨다. 연공급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임금과 고용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고용만 다룰 게 아니라 임금데이터도 받아서 연계하면 고용이 늘어난다.

네 번째는 일자리정보와 직업훈련정보가 연결돼야 한다. 직업훈련을 받으면 일자리가 가능할지 아닐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DB 이력화를 통해 개인의 이력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야 한다. 분석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가 얼마를 근무하다가 나왔는지, 왜 그만뒀는지, 얼마나 실업기간이 흘렀는지, 어느 업종 어떤 직종을 들어갔는지 하는 개인 이력이 필요하다. 이걸 공공재화로 만들어서 데이터로 제공해야 한다.”

파트타임 활성화하자

지난해 말부터 각종 경제지표가 나아지는 데 반해 고용지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경제성장에 걸맞게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월 고용률이 56.6%로 작년보다 못해 안 좋게 보고 있는데, 크게 나쁘지는 않다. 2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1.55% 증가했고, 취업자는 12만5천 명 증가했다. 고용률이 낮게 나오는 건 일할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다. 옛날에는 가봐야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일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경제가 좀 나아지는 걸 보고 일하러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정책적으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고용친화적 정책이 사회적 기업도 있지만, 안 되면 공공근로를 좀 더 하든지, 청년인턴도 5~6개월 하고 말 게 아니라 좀 더 해야 한다. 출구전략을 써서 금리를 올리는 건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파트타임이 아주 약하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10시부터 4시까지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사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파트타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민간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인당 코스트 때문인데, 이걸 활성화시켜도 별 문제 없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 1명에 대해서 파트타임 2명이나 3명을 인정해주면 된다.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인력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해고의 유연화는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고용정보원 같으면, 지금 연구본부에 있는 연구인력보다는 당장 급한 정보화에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을 늘리는 것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연구인력을 전산인력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는 노사가 서로 화합하면서 이해해줘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에서 지식경제산업,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니라도 고용친화적인 부분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고용정보원은 고용정책 헤드쿼터

노동부는 최근 큰 폭의 직제개편을 통해 고용업무를 강화했다. 고용서비스의 핵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노동부가 바뀐 게 고용정책실을 강화시킨 거다. 고용정책실에 인력수급정책국장을 두고, 고용정책과가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전략과, 인력수급정책과로 나눠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고용전략회의 노동부 측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서비스나 앞으로 가야할 고용정책에 대해 더 신경을 쓰라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력수급전망을 유일하게 국가에서 인정받는 전망기관으로, 고용서비스에 대해 현장이나 국제비교를 통해 샘플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인력수급전망 인력을 강화했다. 또 구인개척에 특화된 요원 20명을 확보해 구인정보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업데이트시키고 있다.

그리고 회계인력, 서무인력을 정보화사업본부로 다 돌렸다. 고용노동부로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과 각 지방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업무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우리는 헤드쿼터 역할을 한다. 정책 선택은 노동부가 하고 전체 돌아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우리가 관장한다. 거기에 대한 팔다리 역할은 전국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업상담 공무원이다.

직업상담 공무원들은 구직 요구나 기업에서 구인 요구가 오면 워크넷에 올려주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줄 때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올려준다. 취업알선, 구인구직 인증, 취업상담 업무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상담 공무원들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관장하는 것은 여기다.”

노동부와 함께 새로운 검색엔진을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것인가?

“소프트 매칭(Soft Matching)이라는 건데, 다른 말로 퍼지 매칭(Fuzzy Matching)이라고 한다. 퍼지는 0에서 1 사이의 확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00만 원 임금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300만 원을 올린다. 어떤 지역에 어떤 업종에 어떤 직종에 상여는 얼마에 정년은 얼마라고 하면, 하드 매칭은 딱 거기에 맞는 것만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확률이 0이 나올 경우가 많다. 0이 나오면 당황스럽다. 나는 일자리가 없네,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나? 300만 원을 원하지만 그건 희망임금이고, 실제로는 250만 원이라도 가지 않나? 어떤 경우에는 더 낮추더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 퍼지를 하는 거다. 임금수준에 대해서 나는 70% 수준이라도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이 아니라 210만 원까지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이다, 또는 어떤 직종이다 하면 그것은 100%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검색하면 튀어나오게 하는 거다. 간단한 아이디어이다. 확률적으로 임금은 0.7에서 1 사이, 나머지 영역은 1,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쉽지 않다. 엄청난 데이터 중에서 조건을 입력하면 1초 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아니면 누가 그걸 기다리겠나?

그 아이디어를 2006년에 들었는데, 직원들 데리고 스웨덴에 벤치마킹을 갔다. 어떻게 됐고 했더니 실패했다고 한다. 스톡홀름 대학에서 똑같은 걸 했더니 검색하는 데 2시간 걸렸다고 한다. 실패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될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론칭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IT에 강하다. 우리 직원들에게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2009년에 실행예산 15억 원 책정하고 장관에게 보고하고 개발했다. 1년 투자해서 2009년 12월 14일에 완성했다. 조건 입력하면 0.3초 내에 결과가 나온다. 실행을 해보면 정보가 2천 개가 나온다. 그중에 제일 위에는 100% 만족이고 제일 아래는 70% 만족인데, 딱 보면 아 어디든지 일자리가 있구나, 훈련만 받으면 어디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게 다 나오는 거다.

그게 소프트 매칭 방식인데 이걸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과 잡로봇(Job Robot) 통해서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실업자 구제가 가능하다.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그게 고속도로 만드는 것 아니냐?”

구인구직정보 워크넷으로 모아야

정부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취업애로계층이 188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가?

“우선 188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지난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바뀌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정부에서 서민계층을 위한다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거다. 취업애로계층 신경 쓰지 않고 실업자만 신경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116만 실업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188만 명까지 고용정책 대상을 넓힌다는 것은 발상전환이 큰 거다.

실업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업률만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거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 숫자다. 고용률은 우리가 아직 아주 낮다. 실업률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고용률은 아직 낮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다. 고용률을 도입했다는 것은 엄청난 진전이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실업 얘기를 많이 했지만, 청년실업자 중에 고졸이하가 2/3이다. 85%가 대학에 가니 15대 85여야 하지 어떻게 67대 33인가? 그런데 왜 자꾸 대졸 이야기만 꺼내는가? 오피니언 리더는 대학생이라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 대상 중심축을 고졸이하로 바꾼 것에 대해 엄청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면 188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제 활성화하고 내수진작,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킬 미스매치(구직자의 기술과 지식이 기업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와 자리에 대한 미스매치 문제다.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졸자가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 우수중소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고졸자들 힘들게 물류창고 전전하고 있을 때, 훈련시켜서 빈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거다. 그 정보를 뽑아내자. 그래서 80만 개의 구직DB와 중소기업 구인DB 6만 개를 만들어내겠다. 중소기업협회 산하에 회원협회가 많은데 그 협회에 한 달에 300만 원씩 2명을 고용하도록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원해서, 구인정보가 있으면 다 올려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보내라고 하고 있다.

고용서비스를 우리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믿을 수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확실하게 인증을 해서 민간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하나는 모바일 에이전트(Mobile Agent) 기법인데, 잡로봇 기법이라고도 한다.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다고 올려도 모든 사람이 들어가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우리가 다 받아와서 업데이트시켜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에 다 넣겠다는 거다. 매일 가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거다.

독일과 스웨덴은 모든 취업자 중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하는 사람이 전체 취업자의 90%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투자를 해줘야 한다.”

반대로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크게 봐서 좋은 정보를 워크넷에 많이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종로나 압구정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좋은 물건이 많기 때문이다. 물건이 많으면 모든 사람이 다 온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 좋은 정보, 모든 계층에 맞는 정보를 다 들어오게 하는 거다. 이게 워크넷 혁신의 첫 번째다. 구인구직의 높낮이가 없이 여기 오면 어떤 정보든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겠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에 청년실업,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다 대기업이나 사법·행정고시 치고, 공기업 가려하기 때문에 자리가 한정돼 있다. 그건 불안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우수중소기업의 정보를 주면 안 갈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으로 가면 나중에 사장을 할 수도 있고, 나와서 독립할 수도 있다. 나라면 대기업에 가서 부품으로 평생 사느니 중소기업으로 가겠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이 곧 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중소기업의 매출액이나 어디하고 거래하고 있는지, 순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주면서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그게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준비한 것을 받아와서 만들어 놨다. 특히 잡영(www.jobyoung.go.kr)이라고 해서 대졸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중견기업 이상은 정보를 만들어 놨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중소기업에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지역의 고졸이하 청년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역거버넌스까지 같이 가야 한다.”

대학 위주 분위기부터 바꾸자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단지 대·중소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연령, 성별, 산업, 지역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큰 부분은 정부에서 신경 쓰고, 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한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인 지역거버넌스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 좀 더 발전할 부분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각 지역 정보, 구인구직DB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특히 스킬 미스매치 문제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크게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로 진행되는 직업훈련을 좀 더 다양하게, 예를 들어 1주짜리, 2주짜리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은 폴리텍에서 하기 힘들다. 일정 부분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폴리텍에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겠나? 큰 배가 들어올 때는 예인선으로 끌고 오는데 조그만 배들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하나하나 그 지역에 맞춰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역거버넌스가 강하게 요구된다. 거기에는 NGO도 참여할 수 있고, 노도 참여할 수 있고, 사도 따로 만들 수 있다.”

일자리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야 될, 앞으로 많이 나오는 좋은 직업,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직업연구센터도 있고 진로센터도 있는데, 거기서는 앞으로 녹색 지식기반경제에 필요로 하는 직업은 어떤 것인지, 또 서비스산업 쪽에서는 금융, 법률, 의료, 회계, 이런 쪽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발표를 한다.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책도 나눠주고 있다. 그게 공급부분인데, 공급부분에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오는 것이다.

기업들도 그쪽에 맞춰서 가려고 할 때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하나 해외취업도 많이 해야 한다. 해외취업 많이 하라고 말로만 해서 해외취업이 많이 되는 게 아니다. 소수만 해외에 취업돼 돈만 까먹는다는 질타도 국회에서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죽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좀 더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게 가능하려면 각 지역마다 해외동포들이 많은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야 한다. 그게 맞다 싶으면 투입하는 식으로 하면 해외취업도 가능하다.”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가?

“전체 분위기가 대학 졸업하지 않으면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인들 대학을 보내려 하지 않겠나? 공고를 보내더라도 60~70%가 다 대학 간다. 그런 상황에서는 학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공계 출신도 좋은 자리 올라가고 관리자도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분위기에다가 또 기술하고 자격이 현장에 안 맞다. 실제 현장을 알아야 정책을 쓸 수 있다. 기술, 자격을 현장에 맞게 만들면, 왜 대학을 가야 하나? 상당히 요원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쉽지는 않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특별히 그 직업에 필요한 기술이 고급화되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사람이 자기 길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나 기술능력이 대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간다. 현장이 돌아가게 하려면 그들을 높여야 한다.

분위기가 돼야 학교에서 진짜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 이쪽은 취직이 잘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투자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시켜야 한다. 실제로 장비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장비도 없이 훈련이 되나?”

내부는 유연하게 외부는 안정되게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고용형태는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한다. 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야 하는 거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2015년부터는 인력이 부족해진다. 여성이나 나이든 사람도 일을 하도록 나오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선택적 근무, 단시간근로, 재택근무, 다 필요로 한다.

안 되면 처음에는 공공기관부터 보여줘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만들어줄 필요도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을 자꾸 도입하는 식으로 가야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다.

우리 직원 중에 정보화 프로그래머들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토·일요일도 나오는 사람이 많다. 엄청나게 일이 많다. IT프로그래머들은 남편도 IT프로그래머가 많다. 그러니 애를 어디다 맡기나?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다.

남편이 돈을 버니 나는 돈을 적게 받아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인력들을 다 놓칠 수는 없다. 파트타임으로 만들어야 안 놓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의 전산학과 1, 2등만 뽑아놨는데, 그런 인력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먹고사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전산프로그래머에게는 9시부터 6시까지만 해라, 저녁에 있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하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려면 육아시설 같은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적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유연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데,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다. 그건 당장 나가 죽으라는 말이다. 유연안정성이 해고를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돼 다음 일자리 찾는 게 쉬워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연안정성을 제고하려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 나눠서 생각해보면, 어떤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잘못됐다. 이게 내부, 외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한다. 실제로 대기업의 정규직은 내부에서 안정성이 엄청 강화돼 있다.

그런데 안정성을 한 번 봐라. 이쪽에 청년실업에서 새로 진입할 사람들이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여기는 언제든지 잘리고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한쪽은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고 한쪽은 좀 더 안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고용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줘서 청년이 취업할 수 있고, 장년이 취업할 수 있게, 그 형태가 어떤 형태든지 많이 취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규직도 외부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통해서 안정되게 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 구조조정이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화합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아니냐?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말하는데, 유연성은 내부의 정규직 부분을 말하고, 안정성은 바깥에 있는 청년이나 중소기업 같은 취약계층, 여성이나 고령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다.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이다. 거기에 직업훈련과 재취업지원도 들어가야 한다.”

인프라는 정부, 특화된 서비스는 민간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가능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고, 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 있는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단시간근로라든지 고용의 다양화해야 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유연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활성화된다. 직무급 도입 비중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만 해도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다.”

현재 국가 주도의 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해 민간 고용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대로 민간 고용서비스 강화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양쪽이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취업에 대해 정보 얻는 데에 돈 들이지 않아야 한다.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면 돈 많이 주고 괜찮은 데로 움직일 것 아닌가? 그것을 원활하게 해줘야 나라가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고속도로 놓듯이 공공재로 제공해야 한다. 그게 우선이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파고든다. 민간이 파고드는 부분을 막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헤드헌팅이나 장기실업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취업을 하게 해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오랫동안 취업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지 일일이 다 알아서 서비스하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민간에서 서비스하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장기실업자도 취업이 되고 민간업자도 돈 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는 정부에서 만들고, 민간이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강화시키게 하면 된다.

또 일용직이 있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일용직에 대해 정부에서 다 서비스해줄 수는 없다. 일용직에 특화된 소개업체들이 담당하게 하면 된다. 그것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특화할 수 있는 부분에 민간이 들어가고, 전반적인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잡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