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환노위 전체회의 후 자신감 더욱 늘어
노동부가 환노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내용변경 없이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밝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7일, 노동부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일단 월요일(10일)에 고시의뢰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등을 고려해 바로 관보게재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전체적인 동향을 점검해보고 다음 주 중에는 관보게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날인 6일 열렸던 환노위 전체회의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내용변경은 없다”고 못 박아 향후 국회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근심위 의결과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에서 노동부가 고시 강행에 나선 이유는 자신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전날 있었던 환노위에서도 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하지 못한 이유가 노동계 주장이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의 경우도 법원이 받아들이기에는 하자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환노위 권고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이지 환노위 결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노동부의 고시 강행이 이루어질 경우 전 조직을 동원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고시가 강행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는 자동 폐기되는 것이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 퇴진 운동과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