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별 출범을 위한 준비위 건설…오랜 숙원 사업 이제야 첫발
사회안전망 취약한 한국에서 공공부문은 더욱 커져야
[사람들] (가칭)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위원회 김도환 위원장
사회안전망 취약한 한국에서 공공부문은 더욱 커져야
[사람들] (가칭)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위원회 김도환 위원장
몇 년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공공운수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이 이제야 준비위를 출범시키고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환 위원장은 “힘의 집중이 필요하다”며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힘의 집중’은 여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준비위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맞서 한국노총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배정근, 이하 공공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병민, 이하 금융노조)과 함께 회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공동투쟁전선을 조직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둘러싸고 다시금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직적 통합이라는 굵직한 내부 현안까지 해결해야 하는 ‘숙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위의 김도환 위원장을 만나 조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준비위 결성 통해 현 상황 돌파할 추진력 가졌으면…
(가칭)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했다. 연맹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2007년에 4개 연맹이 통합을 전제로 공공운수연맹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적 벽에 막혀 난항에 부딪혔다. 공공노조는 통합을 찬성했지만 운수노조에서 통합이 부결됐었다. 운수노조와 공공노조는 조직체계가 조금 다른데 공공노조는 산별 협의체로 구성돼 있고 운수노조는 업종본부 체제다. 그러다보니 운수노조는 운수노조의 조직을 강화하고 후에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올해 들어 운수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준비안이 통과되고 연맹에서는 3월 19일 준비안이 통과돼 4월 1일부터 준비체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사실 현재 노동계가 모두 어렵지만 공공부문은 더욱 어려운 조건하에 있고 이명박 정권이 2년 반 남은 현 상황을 돌파하려면 힘의 집중이 필요하다. 때문에 준비위 결성으로 현 상황을 돌파해나갈 추진력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또 조직적인 바람이다.
4월 1일 준비위가 출범하고 나서 공공노조, 운수노조, 그리고 나까지 3조직의 위원장과 간부들이 현장순회를 한 달 간 진행했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준비위도 알리면서 상반기 투쟁을 조직했는데, 현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준비위 상태인데 앞으로 통합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나?
“지난 4월, 준비위 중앙집행위를 열어 일정과 관련된 큰 틀을 만들었다. 내부적으로 정비할 내용들이 있어 조직 혁신과 재정까지 포함한 팀을 구성해 초기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각급 단위의 현장 토론을 진행해서 오는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임시대대를 통해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 동지들에게 의견을 물으려 한다. 언제 통합산별을 공식적으로 출범할지에 대한 전체 내용은 하반기 임시대대에서 결정하려고 해 놓은 상태다.”
공공운수연맹의 대산별 건설이 미뤄져온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
“공공운수연맹은 산업과 업종·직종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청소하는 동지들은 1년 연봉이 1천만 원이 안되는가 하면 대한항공 동지들은 1억이 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직종과 업종이 존재하다 보니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연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전체 산별 노조 운동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자꾸 산별을 추진하려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대산별로 가는 과정에서의 이행경로를 다르게 설정하는 분들도 있었다. 업종별로 조직을 강화시키면 교섭상황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합원 내부 의견을 모아내고 통합으로 가자는 입장이 있었고, 공공운수가 통합산별 추진했기 때문에 그 경로를 다시 가져가보자는 프레임들이 내부에 존재했었다.
지금도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최소한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운수노조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조직화를 먼저하고 통합을 가져가자는 주장도 있고 운수노조 자체를 강화하자는 입장도 있다. 어떻게 토론 하고 조율하며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토론이나 회의, 직접적인 스킨쉽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단협해지, 사업장 하나만 보면 답이 없다
공공서비스노조의 경우 지난해부터 단체협약 해지 사업장이 속출했었다. 시간이 지나 무단협 상태에 돌입한 사업장도 있는데 관련 상황은 어떤가?
“단협해지에 관련된 조항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조합 보호’가 입법취지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를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하 지부인 노동연구원의 경우 작년 2월 박기성 원장이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국회에서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할 정도인데 오죽했겠나?
그 뒤로 작년에 공공부문 공투본 투쟁을 할 때는 발전 5사 사장들이 과천에서 단협을 해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관장들이 취할 모양새는 결코 아니다. 단협해지 하려면 공문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5개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정권에 충성경쟁 한 것이 아닌가?
철도같은 경우도 5월 12일 단협을 잠정 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합활동 관련해서는 많이 후퇴된 결과가 나왔다. 가스공사의 경우도 합의해놓은 사항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경우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단협해지를 하고 잇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단협체결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정부의 압력이 워낙 거세다보니 상황이 악화됐다. 특히 청와대 직속 노조 담당의 파트너들이 개별적으로 청와대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단협해지는 사실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측이 6개월 동안 사태를 방치하고 일방적으로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쟁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정부가 노정관계를 파탄내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
결국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협해지는 단협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의 질 저하는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를 사회적 의제로 확대해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들과 함께할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공공 개별 사업장만 바라보면 이 문제는 사실상 풀 방법이 없다.”
사회적 의제로 여론을 확대하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게 느껴진다.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 신의 직장 논란 등 공공부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크게 보면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출혈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이들이 경쟁을 강요당하며 살아간다. 자신이 태어나서 왜 살아야 하는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연과 공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가치관이나 철학적 고민들이 다 자본에 의해 흡수되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그런 기업문화가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방만과 다른 측면으로 공공부문이 더 방대해지고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복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 그렇다보니 국민들을 직장에서 경쟁으로 내몰고 정부나 자본이 이데올로기 공세를 크게 펴는 것이 합리화 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하는 일 없이 연봉 5천 만 원을 받는다고 선전하는데 누가 공공부문을 좋게 바라보겠는가? 물론 공공부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공공부문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남기는 방향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의제화를 위한 매체가 없다는 것 역시 우리가 가진 한계다. 지금 보수언론을 비롯해 방송사까지 정부가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 화두를 던진다고 해도 이를 언론에서 차단해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취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도 안하고 돈은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확대재생산해 국민들에게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이 공감해 나갈 만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정 대화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막후협상으로 이뤄진다는 인식이 있다.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투쟁력은 가졌지만 정부와의 협상 채널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한계를 지적하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에도 대정부 대화와 교섭을 촉구했었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 정책을 입법화 시킨 것은 별로 없다. 이전 정부에서 해놓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것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노사관계의 완충지대가 있었다. 지금처럼 원칙으로 찍어누르지 않고 유연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경우는 감사원 감사나 기관장 평가까지 다 위에서 내려오니 노사 서로의 역할이 축소돼 버렸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투쟁력이 드러나 보이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한국노총은 집권여당과 정책연대를 했다. 그러다보니 공공부문이 청와대나 정부라인하고 채널이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고급정보를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똑같이 공공부문의 완충지대를 이명박 정권이 없애 버린 것이다.
연맹도 지난해 노동부를 중심으로 4개 부처가 모인 적이 있다. 기재부·국토부·지경부·보건복지부까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때만 해도 철도파업하기 전인데 정부 내에 소위 온건파, 비둘기파들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논의는 진행됐었다. 그런데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들어간 뒤 협상테이블이 깨지고 노동부, 청와대 내 매파(강경파)들이 실무라인을 장악하면서 채널이 막혀버렸다.
언제나 우리의 입장은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든 교섭과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측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갈라치기 하면서 분할지배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보니 마침 우리들이 교섭과 대화를 안하는 것처럼 평가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우리들도 대화는 한다.
우리가 투쟁을 하는 것도 교섭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일 수 있고 때문에 정부가 공공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풀기를 원한다면 나서서 교섭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된 기재부 입장은 개인의 성과별 연봉차를 30%까지 차이나도록 하겠다는 것과 정연연장이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으로 요약되는 듯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우리는 성과 연봉제, 임금삭감 피크제 이렇게 부르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집단적 노사관계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연봉제는 운동선수들에게 적용돼 왔고 90년 초부터 국내에 연봉제가 도입 됐다. 이는 공공부문의 집단적 노사관계 파탄의 지름길이었던 것 같다. 노동조건을 개인별로 협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는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부추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이는 정부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사회연대연금지부 대의원대회와 결의대회에 가서 “동지들 몇 살까지 근무하고 싶나?”라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70세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말했다. 평생 노동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나? 이는 퇴직 후에도 아이들 교육과 노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일자리를 부모가 차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화물연대를 두고 노동부는 아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도 그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건설노조도 작년부터 위원장을 새로 뽑고 나서 설립신고 필증이 나오지 않았다. 건설노조도 특수고용노동자고 화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인데 2008년도에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2009년에 입법발의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시선을 정부가 악용하고 있다. 사실 대형 택배업체 노동자나 화물 선주들 모두 오히려 중간지대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노동기본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정부가 제도개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화물연대 동지들이 미국산소고기 운송 거부 운동을 벌였을 때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오히려 촛불 시민들에게 ‘반성하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약속했던 사항만 지키면 된다.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사업장 내에서 당하는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 동지들을 두고 국민들은 “네가 네 차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차량이 한 대에 1억~2억이 되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매달 할부금이 100만원~200만원씩 들어간다. 게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씩 오고 가는데 차는 휴게소에 세워놓고 운전석 뒤 작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 알선하는 사람들의 알선료와 운송업체들의 착취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때문에 화물연대는 관련된 이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적정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경우로 따지면 최저임금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투쟁을 해왔던 것이다.”
철도노조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현재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지난 철도파업을 두고 노동조합이 ‘백기투항했다’는 보도가 많았다. 연맹 입장에서 지난 철도노조의 파업을 평가한다면?
“철도노조가 2001년에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민주화가 됐다. 2002년도에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첫 파업을 했는데, 철도노조가 파업할 때 마다 늘 정권과 ‘맞장뜨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철도가 멈추면 운송·물류 문제 등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 그러다보니 정권 차원에서 정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 나타나 ‘불법이다’라고 말하자 그 한마디로 모두 불법화 됐다.
개인적으로는 파업 중에 승객이나 화물 운임을 안 받고 철도가 정상 운영되면 어떨까 생각해 본적도 있다. 그러면 정부나 공사가 철도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엄청 청구할 것이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다. 2001년도에 민주화 되면서 파업했던 위원장들은 대부분 구속된 경험이 있다. 나 역시 2002년 수석부위원장일 때 구속됐었다. 그렇다보니 투쟁에 한번 나서면 굉장히 힘이 든다. 오랜 시간 현장과 소통해야 하고, 함께 조직해나가야 한다.
그렇다보니 이번 잠정 합의안은 사실 이전에 비해 철도노조가 양보교섭을 했고, 그 부분은 아마 조합원 동지들이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본다. 나머지 부분은 조합 내에서 집행부들이 평가할 부분도 있고, 연맹 차원에서 평가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철도파업을 바라볼 때는 사측이나 정부에서도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평가한다. 조합원 1만 3천명을 징계했고 200명 해고하고 500명 정직 시켰다. 지방선거도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아직 문제가 온전히 다 해결되지 않았다. 일부 노선의 외주화 문제부터 철도 민영화의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잠복해 있고,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투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로도도 상당부분 누적돼 있다. 때문에 지금은 휴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시금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노사관계를 파탄낸 정부나 허준영 사장의 무능력을 다시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부문 공동 투쟁 전선 조직해야
근심위의 결정으로 받게될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예정인가?
“특히 공공부문은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상태다. 공공운수연맹이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큰 축으로 직할로 운영되고 잇는데 연맹에 상근하는 사람이 지역까지 포괄해 6~70명 정도 된다. 이 동지들을 현장에 밀착 지원하고 현장 투쟁력과 결합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 위해 인사를 조치했다.
일반 기업들도 그렇지만 공공부문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시행되면 노조활동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해지리라는 예상하고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준비위 차원에서 지역협의회와 분과의 편제를 안착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전임자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노사 자율에 맡기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세력화 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 공간 즉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를 모두 없애라는 것인데 바로 노동조합의 무력화로 이어지게 된다.
노조법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대응이 잘 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빠르게 투쟁을 재조직해 전체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운수연맹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전교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동지들 모두 포괄해서 큰 흐름의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공조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공조의 계기는 무엇인가? 또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예정돼 있나?
“한국노총 공공연맹이나 금융노조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에 정책연대를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공기업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상황에서 서로간의 공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이었다.
일단 각 조직의 대표자들이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자들도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각 조직의 대표자들이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공공연맹 측에서 제의가 들어왔고, 9월에 정책라인을 통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10월에는 약식집회와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11월에는 3만 명의 양 연맹 조합원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에서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공공연맹의 배정근 위원장님이 흔쾌히 와주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고마웠다. 왠만해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 상황은 같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니냐는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향후 금융노조·공공연맹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구체화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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