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은 대국민 선전포고"
"전교조 탄압은 대국민 선전포고"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0.06.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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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화문에서 징계방침 철회 요구
"지난 선거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린 '교사대학살 전교조 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손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5일 오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교육대학살 중단 전교조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 대량 징계와 관련해 '전교조 탄압 중지와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현 정부의 전교조 탄압 정책은 악의적인 정치 공격이자, 참교육의 뿌리를 자르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며, "지난 선거는 정부의 선택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 주장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경쟁보다는 꿈을 갖게하는 교육정책이 절실함에도 현 정부는 저열한 전교조때리기와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8일 전국 16개 지부에서 동시에 부당징계철회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많은 교사들은 이번 징계방침에 대해 "법적 절차가 무시된 정치적 의도의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다수 당선되었으니 기존의 징계방침은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겠냐"고 희망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8, 9월 두차례에 걸쳐 2만원의 후원금을 낸 기록때문에 징계대상이 된 대구 수성중의 이상철 교사는 "2만원 교사란 별명으로 방송 취재가 쇄도하고 있는데, 막상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까봐 해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소한 검찰과 영등포 경찰서, 교육부와 정부가 도리어 2만원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집회엔 전국 각지의 지부장 및 임원 500여 명을 비롯하여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수호 지도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검찰에 기소된 183명 중 이미 퇴직한 14명을 제외한 공립교사 134명을 징계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밖에 사립학교 교사인 35명에 대해서도 해당 재단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교사는 특정 정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교과부의 징계방침이 발표되자 전교조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징계방침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의 와해를 노린 정치적 공세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