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18대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김성순 의원이 선임됐다. 노사는 물론 여야의 대립이 그치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기피상임위로 꼽히는데다가 타임오프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환노위원장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던 시점이었다.

환노위는 당장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갈등을 봉합하고 보완할 장치부터 논의해야 한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근로기준법 개정도 격론이 예상된다. 내년 7월부터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환노위원장의 중임을 맞게 된 김성순 의원이 환노위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임되자마자 타임오프제 실시에 따른 갈등 해소에 여념이 없는 김성순 의원을 만나 구상을 들어봤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 가능하다

18대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어떤 상임위를 만들고 싶은가?

“18대 전반기는 특히 타임오프를 비롯한 노사관계법, 비정규직 문제 등 환노위가 주목을 받는 위원회였다. 이해당사자들 간에 또는 노사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여야 간에 의견이 충돌해서 언론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

꼭 만족스럽진 않지만 문제되는 것은 전반기에 처리되고 지나갔다. 후반기에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다. 다행스런 것은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의원들이 여야 양쪽에 있다는 점이다. 충돌보다는 대화와 타협, 논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여야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정부,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해 대화로 풀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상당히 낙관하고 있다.”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환경이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문제라는 것이 대립과 갈등의 경향이 강하다. 대립과 갈등이 많다는 것은 국민 생활,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피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추출해 내고 다양한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환노위에서 해야 할 책무다. 명실 공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사를 많이 만나고 있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소통이야말로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노동분야를 다루는데 있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일을 한다는 것은 자유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노동은 대기업이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예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 상생의 관계다. 앞으로는 성장 위주, 대기업의 이윤 중심 정책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찾고 보호하며 향상시키는 정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격렬한 투쟁만으로 권익을 쟁취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 동안 삶의 수준도 성장해왔고 권익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특히 대기업은 임금 수준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자 내부의 균형이 중요하고, 노동자도 합리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왔을 거라고 짐작되는데,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반기 위원장과 같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문제를 다루겠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노사관계를 다룰 생각인가?

“노사정이 완벽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각기 이해관계가 달라 바라기 어렵다. 사회여론이 어떤 방향인가에 따라 큰 틀에서 조정된다. 따라서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이 끈질기게 문제제기하고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참여시키고 싶다.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숫자가 많다고 날치기하는 부분은 없어질 것이다.

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적을 떠나 국민의 시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려고 애쓰겠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하게 납득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대처하겠다.

전반기 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내용과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앞서서 일을 추진해 놓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어제 만들었어도 오늘 문제 생기면 고쳐야

타임오프제도를 두고 여러 사업장에서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노사의 대립이라기보다 고용노동부와 노조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며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는가?

“타임오프와 관련한 단체교섭 타결 사업장이 50%를 넘었다. 노동부에서 이를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곧 정착될 거라고 전망하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노사자율이 아닌 법과 매뉴얼을 통해 강제적인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강제로는 지켜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절반 이상이 타결됐으니 곧 정착이 되겠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설혹 100% 달성되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찾아내 고쳐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완전히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정부하고도 해왔다. 또 환노위에서는 정책토론회나 공청회도 이미 했고, 지난 7월 19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

시행해 가면서 개정노조법이 노동3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는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노동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노사자율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해봐야 한다.

9월 정기국회부터는 쟁점 사항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다. 52%가 아니라 그 이상 합의가 되더라도 타임오프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 노사당사자들은 법뿐만이 아니라 매뉴얼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호소해오고 있다. 문제점을 호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기본적인 방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사합의다.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 법이나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큰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풀어가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하며 개정된 노조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조법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하고 있다. 위원장께서도 노조법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노조법을 어제 개정했어도 오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쳐야 한다. 모든 법은 부단히 개정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 양측은 물론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 나가겠다.

그렇다고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고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것을 주선하고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 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을 두고 환노위 의원들이 권고안을 냈지만 노동부가 이를 따르지 않은 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향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인가?

“국민들은 그런 기능을 잘 해내라고 국회에 보낸 것이다. 견제와 감시기능은 당연히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환노위원이나 환노위원장 개인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정부나 노동부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요구를 할 때에도 문제점을 명백하게 짚고 명확한 답변을 듣겠다.

덧붙여 말하자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무총리나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나 소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소수의견도 반영해야

주무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임금과 고용을 유연화 시키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예정인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제기는 해당 부처를 통해 해야 한다. 기재부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의견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환노위에서는 제일 먼저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공청회, 토론회를 거칠 수 있다. 짐작컨대 기재부의 언급은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로 보인다. 지금 연간 노동시간이 2,056시간인데, 앞으로 10년 내에 1,800시간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문제는 전반적인 노동문제, 고용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정리돼 고용노동부 통해 제기되어야 마땅하다.”

한쪽에서는 고용이 경직돼 있다며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오히려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쪽이 다 일리 있는 얘기다. 직종에 따라, 직급에 따라 사정이 다 다르다. 노동의 유연성 문제가 대두되면 고용안정이 문제가 될 테고, 어떻게 조절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말만 듣기는 어렵다. 환노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다만 세계적인 큰 추세는 따라가야 한다고 본다. 심도 깊게 논의해서 그에 따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도 시행 못지않은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누가 교섭해야 하고, 창구단일화를 어떻게 할 건지. 노동계와 학계 일부에선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연적으로 교섭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는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복수노조를 왜 허용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소수노조의 목소리가 무시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소수노조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금 당장 답하긴 어렵지만, 이런 문제야 말로 매뉴얼을 만들어 소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만들 때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하고, 그것도 역시 요구할 예정이다.”  

줄 건 주고 돈 벌어라

정부는 사용기간 연장 등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올해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정규직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계약만료로 해고하는 비율은 20%를 넘지 않았다. 그렇다고 정규직 전환 비율도 16% 정도로 높지 않다. ‘고용 대란’은 없었지만 정규직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와 노사간의 의지다.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과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며, 나아가 국정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얘기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생도 어렵다. 얼마만큼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다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구현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철학과 신념이 필요하다. 지금 시행해보니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미리 사용기간 연장안을 제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일부 기업은 정규직화하면 이윤을 얻을 수도 없고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강하게 말하자면 지금은 산업혁명시대가 아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 바탕에서 기업이윤을 생각해야 한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임금을 깎아 이윤을 남기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정당하게 줄 것은 다 주고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한다. 말은 쉽게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회사는 정규직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노사가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 노동의 양극화, 임금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해결이 어렵다.”

정부 고용정책, 길 잘못 들었다

일자리 창출은 노사, 여야를 떠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도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전환해 고용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먼저 고용노동부 명칭을 노동고용부로 해야 하지 않나?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집중하고 고용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만 실업자 400만,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를 생각할 때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꾼 것은 잘한 일이다. 고용노동부 명칭에 걸맞은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

하지만 고용문제에 관한 한 정부 정책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분야, 교육, 복지, 건강, 문화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건설 부분에 치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또 노동부 산하 고용관련 기관들은 예산도 제일 적고 인원도 항상 부족하다.

고용문제는 정부가 다 하는 게 아니다. 고용은 민간이 하고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고용창출효과는 중소기업에 있을 텐데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 위주다. 정부의 고용창출정책은 고용노동부의 명칭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효과가 큰 직종을 개발해야 하고, 다음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 또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고령인력을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이 늘어난다. 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분야별로 정년을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글로벌시대다. 고용문제도 꼭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해외에서도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창의적이고 부지런해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 노동자만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하고, 외교통상부도 해외취업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고학력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육정책 등과 연계해 여성을 대거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고용 없는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가진 한계라는 지적이 있다.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장께서는 중소기업 정책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 부가가치가 큰 일자리를 개발해낼 수 있는 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상품이 그런 예다. 하지만 뭔가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내도 대기업 때문에 펼치기가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임장관의 얘기는 중요하다. 하청업체,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늘어나야 한다. 정부산하기관부터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데 민간에게 중소기업 제품을 쓰라고 할 수 있나? 형식적인 중소기업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육성해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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