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한국 노동운동은 ‘정파’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양대 노총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보수파, 개혁파 구도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파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민주노총의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의 삼파 분립으로 규정되곤 한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거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다. 쉽게 3파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각 정파 내부의 스펙트럼도 수없이 다양하고, 또 최근에는 이와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도 한다.

더구나 ‘정파’를 ‘이념’으로 정의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 명확한 이념적 지향점에 따른 정파의 형성이라기보다는 인맥이나 친분 등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정파의 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념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이념 지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를 통해 현재 분열과 대립의 나락 속에 빠져버린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의 열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형도는 한국 노동운동 이념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내일을 그려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노동운동의 이념 정립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는 크게 1980년, 1991년, 1997년, 2004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 네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1980년, 이념이 싹트다
노동운동의 이념 구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이념의 흐름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 현대사를 이념적으로 구분한다면 그 기준점은 1980년이 될 것이다. 명백히 나눠지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80년대 이전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단순 대립 구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한쪽이 독재 권력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이른바 ‘민주’ 진영은 보수적 자유주의자부터 진보적 개혁주의자까지를 포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절 이념의 지점은 좌파는 존재하지 않는 우파 내부의 구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80년. 남도의 조용한 도시 광주를 휩쓴 핏빛 광기는 민주 진영을 뒤흔들어 놓는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국군’의 대량 학살 참여와 ‘미국’의 방관 내지는 암묵적 동의는 충격과 혼란을 안겨줬다. 그 때까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 때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시도되고, 이 과정에서 ‘혁명 사상’이 광범위하게 전파된다. 자유주의와는 또다른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1980년대를 ‘혁명의 시대’이며 ‘논쟁의 시대’로 규정한다. 맑시즘과 주체사상을 두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이론들이 유입되면서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은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고, 합법적인 노동자 교양도서를 출판하기 시작해 노동운동 활동가 양성에 역할을 했다.

 

80년대 후반 들어 NL, PD 체제 굳어져
이제 극우, 보수, 자유주의 진영을 제외하고 그 대척점에 서 있던 ‘혁명’을 꿈꾸던 진영을 중심으로 이념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그것이 한국 노동운동의 이념을 정리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 시절 이념 논쟁의 중심지는 학생운동 진영이었다. 다양한 논쟁들 끝에 큰 줄기로 볼 때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NL 진영(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과 맑시즘을 기반으로 한 CA 진영(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으로 양분된다. 이후 CA 진영은 1989년 즈음 내부의 이론 논쟁 끝에 일부는 NL 진영으로 합류하고 일부는 PD 진영(민중민주주의혁명론·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부터 시작된 NL과 PD의 양대 세력은 지금도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흔히 우파라 불리는 NL은 우리 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보고 분단이라는 민족 문제를 가장 큰 해결과제로 둔다. 이에 반해 좌파로 불리는 PD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보면서 계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전투적 조합주의 대표한 전노협
80년대 중반부터는 학생운동 진영에서 노동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으로의 이전’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직접적인 ‘위장 취업’을 통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거나 상담소, 노동단체를 통한 지원, 그리고 이후 노동조합 조직의 활동가로 참여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이념적 분화가 진행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대거 탄생하고, 또 기존의 노사 협조주의적 노동조합들이 투쟁성과 선명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노동 현장 내부에는 다양한 정파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기반 아래 마창노련을 필두로 지역 차원의 노동조합협의회나 연합체 등이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결성된다. 이때 노동운동 진영은 중소 제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노협, 사무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노동조합협의회(업종회의), 그리고 그룹사 노동조합이 모인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시기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전투적, 변혁적 성향을 나타냈던 것은 90년 전후 대기업 노동조합에 잇따라 기존의 노사협조주의를 대체하는 투쟁적 집행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이상범, 이헌구, 현대중공업 이영현, 이갑용 비대위 등)

 

1991년 소연방 붕괴- 노동운동, 합법 공간으로 나오다
이론의 여지없는 흐름으로 보이던 전투적 노동운동은 1991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몰락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문민정부의 출범도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다. YS정부는 출범 초기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사회적 합의주의 움직임도 보였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사회변혁운동과는 흐름을 달리하는 사회개혁운동 움직임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환경, 경제,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92년 병원노련, 사무금융노련 등 5개 연맹에 합법성이 부여됨에 따라 노동운동 조직의 합법화 가능성이 열렸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이 참여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93.6) 체제를 갖췄다. 전노대는 제2노총 건설을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노대의 활동 자체는 기존의 전투적 노동운동을 지향했던 전노협 중심 체제와는 다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전노대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전노협 중심 노동운동에서 이념적 토대 역할을 하던 노동운동단체(전국노운협 등)들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1994년 전노협 최초 경선, 정파 대결 움직임이 나타나다
민주노총 건설을 앞두고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94년 1월에 있었던 전노협 위원장 선거였다. 당시 단병호 위원장이 수배 등을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전노협 최초의 경선이 실시됐는데 김영대(당시 사무총장) 후보는 새로운 연대틀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건설을, 양규헌(당시 수석부위위원장) 후보는 전노협의 확대, 강화를 내세웠다.

2차 투표까지 간 선거결과 양규헌 후보가 322표 중 172표(53.4%)를 얻어 당선됐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노협 중심론을 쉽게 부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중요한 것은 이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파 대결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들 초기 정파는 선거뿐만 아니라 이후 민주노총 결성을 둘러싼 논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갔다.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싸고는 ‘95년 상반기에, 산업별 연맹 형태(대산별)로, 전노협을 중심으로 건설’(1안, 단병호, 문성현, 전노협 주류)한다는 안과 ‘95년 2월까지, 업종별 연맹 형태(소산별)로, 폭넓은 노조의 참여를 통해 건설’(2안, 김영대, 업종회의, 현총련 등)한다는 안으로 나뉘었다. 결론적으로는 2안을 추진한 쪽이 주류가 되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건설을 추진하면서 대산별 등에 대해서는 1안을 수용하는 절충점을 찾았다.

 

1995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내세운 민주노총 1기 출범
95년 11월 1기 민주노총은 추대 형식으로 권영길 위원장, 권영목 사무총장 체제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업종회의, 사무총장은 현총련에서 나온 셈이다. 1기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조합원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민주노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여기서 ‘국민파’라는 명칭이 유래했다. 권영길 위원장은 97년 대통령선거에 ‘국민승리21’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이에 따라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이 때 노동운동 이념의 흐름을 다시 한 번 틀어놓는 사건이 1997년 발생했다. 바로 IMF 외환위기를 맞은 것이다. 97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는 노사정위원회를 제안했고, 민주노총은 여기에 참여해 98년 2월 정리해고제를 담고 있는 사회협약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격렬한 후폭풍을 불러와 결국 배석범 직무대행이 사퇴하게 된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좌우파의 간극을 벌리다
IMF 경제 위기는 노동운동 진영에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을 강화시킨다.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흐름과 이와는 반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흐름으로 양분된 것이다.

이런 속에서 98년 3월 민주노총 2기 위원장 선거가 치러진다. 2기는 강력한 투쟁 노선을 천명한 이갑용 위원장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이갑용 위원장은 1기 노선을 이어받은 정갑득(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후보와의 1차 투표에서 381표 중 189표(정 후보 176표)를 얻어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 이어 실시된 찬반투표에서는 205표(전체 318표, 64.5%)를 얻어 당선됐다. 이는 정리해고제 수용으로 인한 반발 기류, 그리고 임기 1년을 내세운 선거공약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97년 가을 실시된 노동조합 선거에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현장파 성향의 현장조직) 계열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당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금속연맹 선거, 3개 정파가 정립되다
정파의 구분에 대해서는 99년 2월에 실시된 금속산업연맹 임원선거에서 정립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당시 금속산업연맹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금속산업연맹은 98년 초 조선, 기계금속 중심의 민주금속연맹, 완성차 중심의 자동차연맹, 현총련 등 3개 조직이 통합한 것으로 초대 단병호 위원장은 각 세력들을 연합해 집행부를 구성했는데 2기 선거에서는 각 정파에서 따로 후보를 내게 된다.

현장파라는 명칭은 이 선거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현장의 힘! 혁신의 깃발! 투쟁하는 금속산업노조!’에서 비롯됐다는 설이다. 중앙파의 경우는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인물 중심이었다. 이른바 ‘단문심’(단병호, 문성현, 심상정)으로 불리는, 전노협 시절부터 중앙지도부를 구성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조준호(국민파), 문성현(중앙파), 조돈희(현장파) 3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조준호 72표(26.18%), 문성현 120표(43.64%), 조돈희 81표(29.45%)였고, 2차 투표에서는 문성현 144표(53.13%), 조돈희 124표(45.75%)로 문성현 후보가 당선됐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1차 투표에서 국민표 성향의 표들이 2차 투표에서는 현장파 쪽으로 대거 옮겨갔다는 점이다. 이후 투표 양태를 볼 때 국민파-중앙파 연합이나 현장파-중앙파 연합은 있었지만 국민파-현장파 연합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정파의 이념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1년, 범좌파 연합 불안한 승리를 거두다

한편 민주노총 이갑용 집행부 역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었다. 당시 중앙집행위원회, 대의원대회 등이 모두 국민파가 다수인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 등에서 참여와 불참을 계속 오락가락하고 위원장 직선제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년6개월여 만에 이갑용 집행부가 사퇴하면서 99년 9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통합적 리더십을 내세운 단병호 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다.(단독후보 447표 중 386표) 단병호 위원장은 이수호 사무총장과 함께 중앙파-국민파 연합집행부를 구성했다.

2001년 1월 치러진 3기 임원선거에서는 다시 3개 정파가 맞붙었다. 1차 투표에서는 단병호 245표(중앙파, 31.29%), 유덕상 202표(현장파, 25.8%) 강승규 332표(국민파, 42.4%)를 얻었다. 2차 투표에서는 국민파 강승규 후보에 맞선 범좌파 연합이 형성됐지만 과반수에서 10표가 모자랐다. 3차 찬반 투표 결과 단병호 후보는 57%를 얻어 당선됐다. 이는 국민파의 세력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2004년, 국민파 단독 과반을 이루다
2004년 1월 실시된 4기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과는 그간의 지형변화를 좀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민파의 강세가 계속되면서 범좌파 진영은 선거 전부터 미리 연합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파 이수호-이석행, 범좌파 유덕상(현장파)-전재환(중앙파)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결과는 이수호 후보 진영이 447표(54.8%)를 얻어 44.9%를 얻은 범좌파연합 진영을 앞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초로 부위원장 후보까지 연대해 치러진 선거에서 5명의 부위원장 전원이 국민파였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파가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파가 임원, 중앙집행위원회, 대의원대회까지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이다. 물론 6년간 현장파, 중앙파가 집권했던 것에 대한 반사작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내년 선거가 세력 판도 바로미터 될 듯
각 정파를 이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편의상 구분을 해보자면 우파로 불리는 국민파는 NL 진영의 영향을, 범좌파로 불리는 중앙파와 현장파는 PD 진영의 영향을 받았다. 국민파는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현장파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중앙파는 사회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현재 국민파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전국회의), 중앙파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전진), 현장파는 노동자의 힘(노힘)이라는 전국 단위의 현장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민주노총 출범 이후 국민파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분포는 대략 국민파 6 : 중앙파 3 : 현장파 1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류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올해 3월 실시된 금속산업연맹 4기 임원 선거에서 3파 연합후보가 출마했음에도 56.1%에 그쳤던 것을 보면 정파 활동에 대한 염증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경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노총 선거 결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사회적 대화를 내세우는 우파 진영의 안정적 과반 확보가 시대적 흐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 현상인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