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글로벌 취업 연수지원 사업’에 따라 해외에 취업한 인구 10명 중 4명이 1년 내외로 국내에 복귀하고, 1개월 이내에 귀국한 해외취업자도 5.4%에 달해 사업 성과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2009년까지 ‘글로벌 취업 연수지원 사업’에 의해 해외취업자로 보고된 출국자 3,515명 중 1개월 이내에 귀국한 해외취업자가 5.4%(193명), 1년 이내에 귀국한 자는 27.8%(978명)로 나타났다. 아울러 1~2년 체류 후 복귀하는 인원 13%(457명)을 더하면 취업자 10명 중 4명이 1년 내외에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원 사업이 일자리와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9년 고용노동부는 15,627명에게 외국일자리를 알선했으나 실제 취업은 369명으로 알선 대비 취업률은 2.3%에 불과했다. 또 구인요청 인원은 3,839명이었으나 취업자는 9.6%에 그쳤다.

김 의원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본 사업은 연 200여억 원이 투자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해외일자리사업인데, 이렇게 해외 취업 후 1년 내에 돌아오는 인원이 많다는 것은 취업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기보다 실적에만 치중했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또 “2006년 이후 본 사업은 중도탈락률이 9.8%에서 26.5%로 3배가량 증가한 반면, 취업률은 60%에서 12.9%로 4배가량 감소했다”며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속출하고, 취업자는 급감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체계 또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취업 연수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 우만선 취업지원1팀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해외취업자가 국내로 복귀하는 것은 근로환경이나 문화가 달라 개인이 현지에서 적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라며 “국내에서도 1년 이상 고용유지자 비율이 48%라는 고용정보원의 통계가 있는데, 해외에 1년 이상 머무른 취업자가 75%에 가깝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봐야한다”고 오히려 구직자들을 탓하기에 급급했다.

또 “2009년 369명을 취업시키기 위해 15만여 명을 알선했지만 구인처에서 원하는 기술수준과 언어수준을 동시에 갖춘 구직자를 찾기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작년 우리가 알선한 항공승무원 일자리 하나만 해도 경쟁률이 130:1 정도 됐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알선 대비 취업률이 2.3%라고 사업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의 항변에도 해외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해외취업자의 국내 복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취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해외 직업 알선 솔루션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