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파견법 철폐가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9일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결의안 제출에 맞춰 조승수 의원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이백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간접고용으로 인해 노사 갈등과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미숙련 노동자로 자리를 대신하게 되므로 산업경쟁력도 저하된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간접고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등 산별연맹,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7시에 서울 보신각 앞에서 ‘불법파견 실태 증언대회 및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쟁취 10만 선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간접고용 당사자의 현실을 돌아보며 고용유연화가 가져오는 폐혜를 폭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공공운수연맹 동산의료원분회를 비롯해 금속노조 동희오토 서비스연맹 르네상스노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사내하청지회 등 간접고용 사업장의 현실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으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주최측은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해 퇴근시간에 맞춰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선포식을 진행했다.

“진짜 사장이 고용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10월 말과 12월 2차에 걸쳐 내용을 취합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10만 명을 조직해 향후 궁극적으로는 파견법을 철폐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포식은 1, 2부로 나뉘어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