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했을 경우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사업주 배만 불리는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혈세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 장려금 지급 건수는 점차 줄어든 반면 부당지급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6만여 건에 달하던 장려금 지급 건수는 2008년 18만6천여 건, 2009년 9만3천여 건으로 줄어들다 올해는 7월까지 2만3천여 건에 불과했다.

반면 부당지급 건수는 2007년 655건에서 2008년 1,182건, 2009년 1,69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전년도 전체와 맞먹는 1,555건이 적발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사용주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은 매년 줄어든 반면 미집행 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장려금 예산 1,746억 원에 미집행 금액은 312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266억 원으로 예산은 줄었지만 548억 원이 미집행됐으며, 올해 8월 현재 총 예산 992억 원 중 601억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했다면, 연도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이 당연히 증가해야 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경제활성화로 인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인데, 이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시도된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용안정사업 부당지급에 대한 납부할 금액 대비 환수금액의 환수율은 2008년 57.8%, 2009년 48.3%로 환수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는 7월 기준 2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30%에도 이르지 못하는 환수율로 인해 소중한 예산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제도를 악용한 일부 사용자들의 잇속 챙기기에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