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대한 합리적 사업조정 및 자율성 보장 주장
118조 원의 부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이하 토지주택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장광근 위원이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위원장 정종화, 이하 토지주택공사노조)이 주관한 ‘공기업의 국가정책사업 수행방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토지주택공사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현재 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문제는 지금까지의 과정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이라 더 큰 문제”라며 “손실보전은 필요하지만 국가재정이 투여될 공익사업의 대상과 범주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 ‘포괄적 보전’이 이뤄져 적지 않은 법률적, 재정적 문제가 속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LH의 고유업무인 서민주택의 공급과 관리, 공공토지의 개발과 비축, 토지주택 기금운영은 중장기적 로드맵에 의거해 명확하게 도출 및 범주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수익성과 자기 확장을 위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 교수는 “그동안 정치적 성격의 국책사업이나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정책과제를 재무역량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떠맡게 됨으로써 공익의 생산보다는 정권을 위한 치적을 만들도록 강제돼 경영의 중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며 토지주택공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대부분 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정치적 사업에서 분리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사업조정이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만일 부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노·사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인력 구조조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정구학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