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직 요율 확정된 것 아냐”…노동계, “고용정책부터 다시 손봐야”
박 장관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에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고용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이달 안으로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요율 인상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크게 늘어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은 2조 9천억 원인데 반해, 지출은 4조 5천억 원으로 적립금이 3조 5천억 원 가량 줄어들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 수입의 1.5배~2배에 해당되는 보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 적립금 배율은 0.8배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실업급여 계정 사업은 실직자, 출산 및 육아휴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구성돼 있어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요율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서울경제는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고용보험의 요율을 올려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요율 등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펄쩍 뛰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하 고용보험위원회와 운영전문위원회에서 1년 전에 잠깐 언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노동계는 고용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그 주장에 변함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경영계 또한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의 정책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효율적인 기금 사용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요율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모아둔 돈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부정수급 등 비리가 없었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했는지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