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국 내 유기적 시스템 필요…올해는 홍보 및 조직본부 강화에 역량 쏟을 것
[인터뷰1] 한광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편 이용득 선본의 핵심 인사 7인으로 구성된 인수팀은 한국노총 사무총국의 조직 개편과 인선에 관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2월 18일 지도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국은 크게 정책‧선전홍보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서간 유기적 업무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조직본부의 인적 구성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것이 인수팀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참여와혁신>은 큰 틀에서의 사무총국 운영과 2011년 한국노총 사업 구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무총국 전체 살림을 관장할 신임 한광호 사무총장을 만나 이에 대해 들어봤다.
어려움 겪더라도 투쟁할 수밖에 없다
2011년 한국노총 사업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노동법 전면 재개정, 복수노조 대비 대응력에 중점적으로 맞춰졌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전시체제와 다름없습니다. 안정된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대정부∙대사용자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 부분과 정책라인 강화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에 노조 재정 문제도 그렇고 조직을 안정되게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용득 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임금인상을 통한 조합비 인상으로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결국 노조법 인정으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전임자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까 올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임자 임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전임자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어차피 현행법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행법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임단협을 통해 타임오프 한도와 상관없이 전임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의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 집행부가 합의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임단투를 포함해 그나마 노조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노조법의 재개정은 투쟁 동력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조법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돌아선 것 아니에요?”
이용득 집행부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이야기하자 경영계에서는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장석춘 집행부가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가들의 생리가 그렇겠지만 아무리 돈으로 압박을 해도 그에 굴할 수는 없습니다. 전 집행부가 완벽하게 논의를 끝낸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건 저희 몫이에요.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단투를 통해서 기업을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돈을 안 줘도 저희들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맘에 안 든다고 밥 안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어쨌든 경영계나 정부가 장난을 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현장조직 지원 위해 단일통합징수체계 구축 예정
한국노총은 이전까지 각 단사별로 총연맹, 지역본부, 지역지부에 따로 조합비를 납부했었는데 이번 사업계획에는 조합비의 단일통합징수체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의 시행으로 단위노조의 고립분권화 경향이 심화되고 조합활동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가 현장의 조직을 전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조직 간의 유기적 집중화가 시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분리돼서 납부하고 있는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된 징수 방식을 검토하는 거지요.”
단일통합징수체계는 현재 민주노총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중앙에서 한꺼번에 걷어서 각 단위로 내려 보내는 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의 압력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조법 개정 이후 조합비가 안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징수를 한다고 해서 재정이 안정될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요.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현장에 그 목표 의식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방 조직의 장악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진 단위사업장이나 지방 조직 등이 분권화돼 있어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힘들겠지만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부가 설득하려고 해요. 재정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 내부적으로 단위 조합이 걱정하는 정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용득 위원장이 자꾸 말씀하시듯 강성노조로 가야하는 거 아닌가하는 얘기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임자 문제 같은 경우 인건비 좀 더 준다고 사업장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개입 없이 노사 자율로 해결 될 문제였다는 거죠. 여하튼 징수체계의 변화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노총 나름의 고충이 담겨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산별 추진 적극 지원하겠다
“복수노조를 바라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노총은 기업별 노조를 오래 하다 보니, 사실 조합원을 위해서 뛰는 것보다는 자기 기득권을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주노총에 비해 약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노총도 복수노조를 대비해 리더들이 인식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득권을 풀고 하부조직이나 조합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합원들도 상당히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게 마인드를 바꿔줘야죠. 리더에 따라서 복수노조가 결성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제 좀 기득권을 버리고, 복수노조를 대비해서 투명성과 투쟁성, 모든 것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차피 복수노조는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이용득 위원장이 얘기하듯 단결권만 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파업도 그렇고. 다 연대해야 할 수 있는 문제지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은 말고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창구 단일화 문제, 노조 가입 문제 등에 대해 한국노총이 집중적으로 현장 방문순회를 3, 4, 5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별체제로 가는 게 가장 좋죠. 정부는 산별체제 창구는 열어 놨지만 그거 자체를 내부적으로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법제도화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해주고 말로만 산별전환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로 막는 게 많아요.”
2000년 제조업 대산별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산별 추진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은 27개 회원조합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합원 수가 적은 조직은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화학연맹 위원장으로 있지만, 어차피 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이거든요. 지금은 인건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을 많이 나가 힘든 상황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노동운동을 하려면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산별체제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이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공감이 가면 제도적 장치 마련할 수 있죠. 이에 대해 비록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의견은 각자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산별 전환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부터 노동운동이 무너지고 있어요. 조만간 회원조합 대표자들도 위기를 느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경영계는 꼼수를 쓰지 마라
이용득 위원장은 노조법 재개정을 달성하기 위해 1년 내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자칫 현장이 장기간 투쟁에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법개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창구도 과거의 창구 갖고는 안 되고. 장기 투쟁은 집행부와 지도자의 의지력입니다. 본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하부 조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쟁 활동력이 급격히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꾸준히 동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장외 집회나 민주노총과의 공동 집회, 공동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가 현장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복수노조 대비,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 타이트하게 현장 중심 이슈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망가지면 조합원들 살 길이 없습니다. 법개정이 안 되면 우후죽순처럼 조직은 많아지지만 조합활동은 미비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총 자체가 해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절박한 위기감이죠. 그걸 현장에 다시 심어줘서, 힘들지만 다시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총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각 현장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노조법 재개정과 복수노조 완전 시행에 관한 여러 소문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문이지만 정부와 경영계에서 타임오프제의 확대와 복수노조 한시적 유예안이 제시될 경우 한국노총은 이를 수용할 여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접근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타임오프제 확대와 복수노조 한시적 유예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이번 집행부를 선택한 이유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현장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부와 경영계가 타임오프제 확대 등의 꼼수로 또다시 한국노총을 농락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에 직면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 역할 하겠다
민주노총과의 연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몇일 전에도 비공식 회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피차간에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념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큰 틀에서 현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대 노총 공조를 위해서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는 공조를 위해 그간의 앙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의사가 있습니다. 또한 각 연맹 간에는 그것과 다르게 내부적인 앙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선 큰 틀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총선, 대선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한국노총이란 단체가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중추 역할을 하려면 노동계 내부적인 건 풀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향후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과 상시적인 대화 테이블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강승철 총장과 정기적으로 자주 통화를 하자,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뜻을 위원장들게 전달하고, 양대 노총의 앙금이 될 부분을 풀기 위해 사무총장들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총국 조직 개편에 대한 상은 무엇이며 향후 내셔널센터로서의 사무총국이 가져가야 할 주요 활동은 무엇입니까?
“사무총국에 와보니 파견전임자들이 많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들은 현장 파견직보다 현장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업무도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단체에 오면 노동자다운 게 필요한데 너무 자기 영역에만 국한된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파견직과 전문직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창조적인 정책 개발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또한 본부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책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사무총국 공간을 재배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부서 간 사업을 공유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결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각 조직 간에도 업무 특성과 인력 특성에 따라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홍보와 조직역량 강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출 예정입니다. 예산도 조직 쪽으로 우선 배정해 인력을 강화해 일단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틀을 짜려고 합니다.”
내셔널센터로서 사무총국 성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체 사무총국 인선에 앞서 본부장과 각 부서원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진 배치할 사람은 하고, 각 활동가마다 자기 성향에 맞는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외부 인원을 계속 채용할 여건은 아니고 내부 직원들의 활용도를 자기 적성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으로도 사무총국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각 성원들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사람들은 가열차게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인의 적성을 살려줘야죠.
또한 성원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한국노총의 특성을 본인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겠죠. 나쁘게 말하면 정신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제품 생산하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조합원을 위한’ 직장인이 돼야 한다하는 마인드를 심어줘야 합니다. 매일 출근해서 그냥 자기가 맡은 일 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의 최상급 단체입니다. 재정부터 권력까지 모든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합원을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성원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조직확대 방안으로 준조합원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준조합원제도는 미국의 워킹 아메리카, 일본의 유니온 메이트와 비슷한 제도로 개별 조직화가 어려운 비정규직, 청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조합비와 유사한 회비를 받고 준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준조합원들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법률서비스, 교육,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한국사회 전체 조합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조직 확대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크게 떨어질 상황도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죠. 한국노총은 준조합원제도를 상반기 내 검토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젊은 층이나 비정규직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의 관계 강화 측면이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요즘 새로 일자리 얻는 사람들은 조합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일자리는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인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 자꾸 구축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노동현실은 정규직이 상당한 기득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새로운 노동운동은 비정규직과 같은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들이 과거에 우리가 조합결성 했던 그런 식으로 투쟁을 통해 활동하며 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