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력 강화해 현안 문제 해결할 터
[인터뷰2] 백석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특히 대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해 2012년 말에 연맹대의원대회에서 연맹을 해소한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건설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대산별노조 건설이 간단치만은 않다. 건설산업연맹을 구성하고 있는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건설기업노조연합은 각기 고용형태나 근로조건은 물론, 현재 처한 상황도 달라 하나의 산별노조로 통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백석근 위원장은 “지역·업종과 건설기업이 각각 소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이를 통합하자는 방안은 아직 유효하다”면서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먼저 대산별노조를 추진하고 기업노조연합은 내부를 추슬러서 결합할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과 관련한 각종 현안 문제 역시 백석근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특수고용직 문제는 물론, 일명 ‘쓰메끼리’라고 불리는 유보임금 문제, 산업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건설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백석근 위원장의 각오를 들어봤다.
앞으로 건설산업연맹을 이끌어 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인가?
“지금 건설연맹의 최대의 현안은, 조직 외적으로는 우리가 특수고용직, 비정규직이 중심이다. 특수고용직은 현재 노동자성문제, 노동3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데 이걸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건설 현장에 아직도 노동시간 문제나 노동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중심이 될 것 같다.
조직 내적으로는 200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핵심쟁점이 됐던 대산별노조를 완결지어야 한다. 2012년 말까지가 임기인데 그때까지 대산별노조의 큰 틀을 잡는 것을 현 집행부의 최대 중점사업으로 잡고 있다.”
지난해에 산별추진위원장을 하셨다. 지금까지 대산별노조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2010년 말에 대산별노조를 출범시키기로 2009년 1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한 적이 있다. 2010년 말까지 연맹을 해소하고, 대산별노조준비위원회 정도를 띄워서 가자, 2010년 말이면 연맹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기로, 그때는 내가 건설노조 위원장으로 있었다.
2010년에 들어와서 대산별노조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사업을 했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 된 게 지금 건설기업노련이 일단 소산별로 정리하고 대산별로 이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지 못했다. 또 플랜트건설노조가 2010년에 중앙교섭을 하기로 결의하고 추진했었는데 돌파가 안 되고 개별 지부교섭으로 전환하면서 수습하는 과정이 길었다.
건설노조는 계속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도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2010년 말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정리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대산별 추진을 목표로 하면서 연맹 집행력도 축소하고, 밑으로 더 내렸는데 연맹을 유지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민주노총과의 관계 문제, 대정부 관계, 그리고 조직 내에서 컨트롤 박스를 어떻게 만들거냐 해서 2011년, 12년은 대산별 노조를 마무리하는 해로 못을 박자, 그래서 2년 내에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결의됐다. 그래서 연맹을 유지한 거다.
기업노조연합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1년 정도 지켜보고, 플랜트건설노조하고 건설노조가 먼저 대산별을 추진하고, 기업노조연합은 내부적 문제들을 추슬러서 차후에라도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산별 추진이 용이하지만, 건설기업노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별 체계에 묶여있다 보니까 산별 추진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은가?
“건설산업의 특성이 주문생산이라든지, 옥외 근로가 주로 된다든지, 단기간 근로들이 중첩돼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외국과 비슷한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게 비정규직화 돼 있다는 거다. 대부분의 시공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비정규직들이다.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철저하게 이윤창출만을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일하는, 시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회사가 관장하는 소속이 아닌 고용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기능직들이 주로 돼 있는 지역이나 업종 쪽 노조들은 결국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부닥쳤다. 기업노조는 본사 직원이나 관리자만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쟁의행위를 한다고 하면 지역·업종 쪽 노조들은 현장 바깥으로 나와서 쟁의행위를 해야 한다. 현장은 원청 것이고, 원청 사용자성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다. 기업노조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더라도 현장은 계속 돌아간다.
건설산업에서 사무관리 기술직과 기능직과 일반직, 거기에다가 장비까지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 산별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게 지금은 기업별이라고 하는 틀이 존재하지만 건설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산별로 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윈-윈 게임을 할 수 있겠다고 봤다.
기업노조 입장에서는 한쪽은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파트너를 동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다. 막상 해보니까 이 갈등이 상당히 해소되기 어렵더라.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부터 대안을 찾았는데 기업노조는 기업별로 하나로 통틀어서 기업별 소산별 만들어보자, 이걸 1차적 과제로 했다. 그리고 지역·업종은 지역·업종대로 통틀어서 이걸 단일노조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두 조직이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가는 것보다 대산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합의를 보자 했다.
그런 논의를 마무리 지었던 게 2005년이다. 지역·업종 쪽은 2007년도에 크게 두 개로 묶어서 정리했는데, 기업노조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림사건 때문이다. 2005년 말에 그 사건이 있고나서, 2006년도 산별추진이 멈춰버렸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다.”
대림사건이 무엇인가? 독자들을 위해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 달라.
“당시 건설사무노조의 산별추진위원장을 대림산업노조 위원장이 했다. 산별추진 과정에서 연맹이 교섭권 위임을 하게 됐는데, 대림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노조를 거의 해산시켜버리다시피 진압했다. 조합원들 탈퇴시키고.
소산별 추진이 멈춘 건 대림사건의 영향이 크다. 그때 거의 다 논의는 끝났던 시점이다. 그런데 그 일이 있으면서 추진 주체도 불명확해졌다. 기업노조 특성은 대기업노조들이 합의하고 나머지를 설득하는 구도인데, 갑자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추진이 안 됐다.
그 와중에 지역·업종 쪽은 추진이 됐는데, 건설하고 플랜트건설이 달리 된 건 포항사건 때문이다. 처음에 지역·업종은 하나로 가기로 했었다. 그런데 2006년에 포스코 점거농성으로 인해서 한국노총 사업장이 생기고, 현장에서 노조가 밀려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조직전환 찬반투표가 부결 날 확률이 컸다. 이렇게 전개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토목건축이니, 건설기계니, 플랜트를 다 묶어서 간다고 하면 설득력이 더 떨어질 것 같고, 플랜트끼리만 같이 간다고 하면 그나마 승산이 있겠다 싶었다. 이래서 플랜트건설노조를 만들고 나중에 2차 결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동의가 됐다. 그래서 2006년 3월 2일에 건설노조를 먼저 출범시키고, 2007년 8월에 플랜트건설노조를 만들었다.”
2012년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소산별을 거쳐 대산별을 결정한다는 2005년의 결의는 지금도 유효한가?
“그게 유효한데, 기업노조는 지금 산별에 대한 고민보다는 기업노조에서 노조운동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를 고민하고 있다. 건설업이 IMF 이후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운동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립점을 못 찾았던 거다.
현대건설이 이탈할 때 노조와 경영진이 ‘기브 앤 테이크’를 해서 노사평화선언도 하고, 연맹이 징계 회부했는데 징계 안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 지역·업종하고 기업의 갈등이 첨예화됐다. 그래서 각자 조직을 소산별로 먼저 묶자고 2005년에 합의하면서 연맹을 유지하게 된 거다.
전 위원장이었던 남궁현 위원장이 집행부를 맡아 수습하고 정리하면서 산별을 추진했다. 그런데 마무리를 못하고 내가 2년을 맡게 된 거다.”
건설노조가 작년에 유보임금, 일명 ‘쓰메끼리’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
“작년에 그 사업을 통해서 일정정도 성과는 있었다. 노동부 차원에선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제도나 체계 내에서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도 체불임금이라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했다.
앞으로 할 일은 이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체불노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일단 현장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조직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플랜트건설부분도 똑같은 건설산업의 구조 속에 있는데, 플랜트건설노조가 활성화된 지역에선 이게 없다. 하더라도 거의 음성적으로 진행된다. 플랜트건설부분도 이전에는 토목건축만큼의 다단계는 아니라도 대부분 반장급 정도들이 도급을 맡아서 했다. 지금도 노조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게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가 강화된 데서는 이걸 하면 불법이라는 걸 알고, 노조가 용납을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반장급들도 거의 직영으로 일한다. 그렇다고 이게 100% 근절된 게 아니라 도급을 하는 팀들도 있는데 노조가 잘 몰라서 용납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경우 외에는 대놓고 도급하고, 다단계가 된 데는 없다.
하지만 토목건축 현장은 불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편법적으로 운영되는데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직영화 투쟁들을 몇몇 군데에선 진행을 해봤는데 잘 되질 않는다. 결국 도급을 맡고 있는 게 팀장들인데, 이 도급 팀장들을 어떻게든 조직 내화해야 한다.
이 팀장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다. 그래서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차원에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특히 이런 현장에서 하도급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또 이게 조직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팀장들을 조직 내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자성이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두 가지 방향이다. 이 문제는 어차피 법제화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 건설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안 되면 정치권에서 해결의 대안을 들고 나오지는 않는다. 법안 추진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조직의 확대 문제가 가장 급선무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기계가 대부분이다. 가장 많은 기종이 굴삭기이고 다음이 덤프인데, 덤프는 조직률이 20%까지 됐다. 건설 현장에 들어와 있는 굴삭기가 지금 덤프 정도의 조직력을 갖추게 되면 노동자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안 될 수가 없다.
내용은 거의 다 나왔다. 특수고용직의 조직력이 다 바닥을 치고 유일하게 건설만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게 올해 건설노조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각종 산업들 중에서 산재율이 가장 높은 산업이 건설산업이다. 작년에는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산재율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건설현장의 산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예정인가?
“건설노조의 가장 아픈 부분이다.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계속 이 상태라는 게.
우리가 산업안전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안전불감증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내지 않으면 안 잡힌다는 거다.
이천냉동 사건 때도 책임 부분은 회사가 2천만 원, 현장사장이 2천만 원, 모두 4천만 원 벌금으로 끝났다.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현장소장이 지금은 주로 처벌 대상인데 회사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지 않는 한 절대 근절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건설현장에서 죽을 확률이 더 높은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게, 노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안전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 확대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해외 나가서 얘기해보면, 안전의 문제는 전 국민적 문제다.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의 안전교육은 일상적인 교육이 돼 있고, 개별노동자들에게 현장에 들어올 때 벌써 그 입구서부터 안전대책을 통해 철저한 자기 방어막을 갖게 만들어준다.
노동조합은 조직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플랜트건설노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돼 가는 방향에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이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 쪽까지 신경을 쓸 때다. 최근에 플랜트 쪽에서 암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나 석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짚어가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이슈를 만들 건지 고민하고 있다. 사고가 많았던 국제컨벤션 홀 현장 앞에서 안전기원제도 했고, 일련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