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 합병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정부의 메가뱅크 획책 기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 소속 ‘관치금융 철폐 및 메가뱅크 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 메가뱅크 공투본)’는 16일 오전, 을지로에 위치한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메가뱅크 획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문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노조는 이 정부가 획책하는 그 어떤 메가뱅크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열리는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위원장은 △ 대마불사에 따른 모럴헤저드, 금융시장 독과점 등 폐해 만연 △ 대형화에 따른 대량 해고 초래 △ 글로벌 추세에 역행 등을 이유로 인수합병을 통한 은행 대형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메가뱅크 공투본 소속으로 이번 합병 논란의 당사자인 임혁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단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최대 우량 금융그룹을 경쟁 금융그룹들에게 인수시키려는 것은 관치금융의 극단을 보여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정부주도의 단순 체중 불리식 금융회사 대형화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은커녕 오히려 시대조류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태욱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도 “메가뱅크란 장기판을 그려놓고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지주사들을 장기말로 던져 넣는 정부와 금융당국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메가뱅크는 산업은행의 고유한 역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산업은행의 미래가치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산은-우리 금융지주 합병 구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메가뱅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금융노조와 우리-산업은행 노조는 각 은행이 독자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은 “국민주 방식의 독자생존”을, 산업은행은 “특수은행인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독자생존”을 주장했다.

한편 내일(17일) 오전에 열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재매각 추진시, 현재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기 위한 최소 매입 지분 조건을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적은 금액으로 타 금융지주회사를 쉽게 인수해 재벌 금융그룹을 만들 수 있고, 소수주주를 비롯한 기타 주주들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시 국내 자본과 외국자본을 차별할 수 없어 자칫 외국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유린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