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관서도 관리감독 허술
민주노총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안전보건대행기관의 업무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업장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게 돼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의 경우는 전체의 48%, 보건관리자는 전체의 80%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전보건 대행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지난해 점검 결과와 감사원의 지난 2008년 점검 결과를 민주노총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대행기관들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안전보건대행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점검한 결과 ▲ 무자격자인 외과 전문의가 보건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 대행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서류에만 서명하기도 했고 ▲ 보건관리 상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 대행사업은 하지 않은 채 독감예방접종만 실시하는 등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의 지난 2008년 점검에서도 ▲ 기본점검도 없이 점검일자 서명만 기재한 안전보건관리 상태 보고서를 작성하고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을 측정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감사원은 “안전보건대행기관의 부실 점검에 대해 지방노동관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을 사업주가 개선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지적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안전보건대행업무가 부실과 비리로 얼룩지고 각 지방노동관서가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지정기관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처벌 ▲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 점검 실시 ▲ 안전보건관리 제도 개선 등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조직돼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키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요구에 따라 노동부가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안전보건관리 제도를 개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